6·15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김하영

 남북 정상회담을 두 달여 앞 둔 지난해 4월, 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1)

 첫째, 남북 정상회담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의 동의 아래서만 남북 합의의 폭이 정해질 것이다. 셋째, 김대중 정부는 대북 관계와 국내 정치 사이의 모순에 봉착해 좌충우돌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1년 동안 그것에 걸었던 기대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년 전에 국민의 압도 다수가 정상회담을 지지했던 것은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을 핑계로 한 국내 억압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을 겨냥해 동해 바다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려는 마당에 한반도가 1년 전보다 더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과 NLL을 넘었다고 "무력 대응" 운운하는 남한 정권이나, 남한 어선이 NLL을 넘었다고 총을 쏘는 북한 정권이나 여전히 똑같이 적대적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세 차례 있었지만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북을 여행할 자유는 여전히 없다. 이산가족은 당국이 정하는 때에 정하는 장소에서만 상봉해야 한다. 면회소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리라는 기대도 실현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지난 1년 동안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수배자를 양산했다. 올해 4월 임시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김대중은 며칠 전에 김정일의 답방이 언제 이뤄질지 6월 15일까지는 답변해 달라고 북한에 공개 요청했다. 김대중은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한 정권 모두 미국의 대북 정책의 추이를 살피느라 부시 당선 이후 몇 달 동안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였다. 지난 3월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중단된 이래 당국간 회담은 아직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최근 부시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남북 대화에도 서광이 비치게 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남북정상회담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1년 전에 남북 정권은 각각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대북 정책의 성과"요 김정일 "자주 외교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시 꺼내 든 핵카드

 

 지난 6월 6일 부시의 "대북 대화 재개 선언"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외교부 장관 한승수는 "조건 없이 포괄적 대북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성명 발표로 한국은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기성 언론들은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점만 크게 부각해 헤드라인을 뽑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부시 얘기를 찬찬히 뜯어 보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로 가득 차 있다.

 미사일 문제 하나만으로도 타협을 끌어 내기 어려운 판에 부시는 핵과 재래식 무기 문제까지 보탰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조차 "북한이 이런 새 조건에서 미국이나 남한과 대화하려 할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썼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과의 대화를 기피해 남북한의 화해를 막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부시가 대화 재개를 선언한 것은 국내외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윤국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의 구도 변화와 이번 주로 예정된 부시의 유럽 순방이 그것이다.

 부시는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이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건 북한 탓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유럽의 정상들에게 '북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MD가 필요하다'고 말할 명분을 쌓고 있다.

 부시가 제시한 세 가지 의제는 사실상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부시 정부는 마치 제네바 합의는 인정하는 선에서 일부만 "개선"하자는 것인 양 말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1994년 8월부터 10월까지 씨름했던 핵심 쟁점이 바로 '과거 핵' 규명을 위한 특별 사찰 문제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미국이 제네바 합의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10월 당시에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 문제를 일단 덮어 두기로 함으로써 제네바 합의가 성사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과거 핵 활동 검증을 위해 조기 특별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제네바 합의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셀리그 해리슨은 "지금 북한은 지난 8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북한 당국자들의 심정을 전했는데, 미국이 제네바 합의마저 무시하려 드니 자연스런 반응일 것이다.

 '1994년 10월 북한-미국 기본합의문(全文)' 4-③항에 따르면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이 사찰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는 건설이 계속 지연돼 몇 년이 더 걸려야 완공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9일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연에 항의하자 미국은 "2003년은 목표일 뿐 계약상 또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응수했다. 미국은 중유 제공 약속(1-②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별 사찰을 조기에 받으라고 공평치 못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특별 사찰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적대국이 자기 나라 곳곳의 시설을 훑어보겠다는 데 선뜻 수락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특별 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미국은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지 않으려는 깡패 국가’라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은 번번이 아무 혐의도 찾아 내지 못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 위험의 장본인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이 우리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핵 선제 사용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세계 최고 핵 강국이다. 이런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좌파 손발 묶기

 

 부시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화 재개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곧 열어 북미 대화 지원과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대중은 부시가 자신의 대북 정책을 수용했다고 강조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부시가 아니라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 협정 또는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올해 3월 한미정상회담 뒤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활용'으로 입장이 후퇴했다. NMD 문제와 상호주의 문제에서도 후퇴했다. 재래식 무기 문제도 남북 간에 다루자는 게 김대중 정부의 애초 계획이었다.

 김대중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NLL을 '침범'했을 때 처음에 정부는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의 대응은 "영해 침범 엄중 경고"로 180도 돌변했다.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 안에서 "장군님이 개척한 항로를 따라" 유유히 다니게 방치할 것이냐는 냉전 우익의 비난에 직면해 그들에게 영합한 것이다.

 김대중이 초지일관 추구하고 있고 그나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지지를 근거로 좌파의 손발을 묶어 두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범민련/전국연합/한총련 지도부가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회담을 해 나갈 당사자가 남한의 최고 당국자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통일) 수행에서 그 주도권을 남한 최고 당국자가 갖고 있는 것이다. 또,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 방안을 합의한 이상, 통일 이전에 남한 사회의 근본 변혁을 위해 투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본 변혁을 위한 투쟁은 그 다음 단계이고, 현 단계인 통일 투쟁 단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범민련/전국연합/한총련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김대중 정권의 인기가 바닥을 향해 떨어져 가던 지난 1년 동안 여러 모순을 빚지 않을 수 없었다. 범민련/전국연합/한총련 지도부가 통일 문제에서는 김대중과 연합을 하면서 다른 문제, 예컨대 개혁 파탄이나 노동자 투쟁 탄압에 대해서는 김대중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수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다른 과제에 비해 통일을 비할 데 없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말이다.

 지난해 겨울에 일부 인권운동 단체들과 통일운동 단체들은 "정세를 너무 안이하게 봤다"며 국가보안법 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을 반성했다. 남북 두 최고 당국자가 만들어 낸 남북정상회담 정세 속에서 남측 당사자인 김대중이 국가보안법을 철폐(또는 개정)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손 놓고 최고 당국자만 쳐다본 결과는 그의 배신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더 비극인 것은 범민련/전국연합/한총련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는 동안에도 이적단체로서 탄압받았다는 것이다. 똑같은 일이 6·15 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통일연대는 사실상 정부 기구인 민화협과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통일연대 안에 범민련과 한총련이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4월 초에 범민련과 한총련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통일연대의 방북을 불허한 일도 있다.

 통일연대가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민화협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반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민화협이 관변단체나 다름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며 만약 함께 사업을 한다면 관은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는 축소될 것이다"고 옳게 말했다.

 지난해에도 8월 15일 민화협 행사에 참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더구나 같은 시간에 노동자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한총련 지도부는 민화협 행사에 가는 것을 택했으나 정부는 그들을 문전박대했다.

 그런데도 올해 또다시, 그것도 노동자 투쟁이 가장 뜨겁게 벌어지는 이 때, 정부와 공동 행사를 추진하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일부 재야 인사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망칠까 봐 6월 16일에 민중대회 개최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반제 투쟁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뒤 1년은 두 당국자 간 회담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 준 기간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두 차례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핵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한반도는 "평화는 전쟁의 전주곡"일 뿐임이 입증되는 전장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평화는 제국주의와 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 맞서 싸움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싸울 수 있는 세력은 국제 노동자 계급이다.

 이 점을 이해해야만 노동자 투쟁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6월에 좌파들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김대중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1 〈열린주장과 대안〉 2호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참고하시오.

 남북 정상회담을 다룬 글로는 〈열린주장과 대안〉 3호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2)', 〈열린주장과 대안〉 4호의 '남북 해빙과 통일', 〈열린주장과 대안〉 9호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논란들' 등이 있다.

 


 

미국의 국내 억압과 대외 정책

 

 그 동안의 반미 운동은 민족주의적 개념에 근거해 전개됐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도 여느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억압으로 찢어져 있는 사회다. 특히 흑인에 대한 억압은 미국 대외정책의 명분을 약화시켜 왔다. 미국식 "민주주의"에는 흑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모순은 미국 대외정책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미국은 옛 소련권 국가들의 전체주의적 억압과 대조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나머지 세계를 위한 모델로 자화자찬했다. 소련 블록이 와해된 1990년대에도 미국은 밀로셰비치 치하 세르비아 같은 독재 국가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노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트루먼 행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우리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진보를 위한 막대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 … 으나, 우리의 국내 공민권상의 결점들은 심각한 장애이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악화됐다. 세계 여러 곳의 신문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관련 기사들을 실었다."

 연방 대법원 판사 윌리엄 O. 더글라스는 1950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로부터 "왜 미국은 흑인에 대한 린치를 너그럽게 보아주느냐?"는 질문 공세를 받고 쩔쩔맸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는 "흑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인도와의 관계에, 그리고 아시아의 충성을 얻는 데 [달러보다] 강력한 요인"이라고 썼다.

 1957년 아칸소 주 리틀 록 고등학교에서의 인종 차별 폐지 시도가 무산되자 당시 국무장관 존 덜레스는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상황은 우리 대외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이미지에 미친 이것의 영향은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이 소련에 미친 영향보다 더한 악영향일 것입니다."

 옛 소련은 자신도 국내 공민권을 유린하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이에 대한 감시의 눈을 돌리기 위해 미국의 인종차별적 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들춰 냈다. 이것은 미국에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남부 정치인들은 공민권 입법 시도를 "공산주의"라고 빨강색 칠을 함으로써 입법을 좌절시키곤 했다.

 이것이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에도 1960년 아프리카에서 17개 국가들이 독립을 얻고 미국 국내에서 공민권 운동이 대중적 연좌 시위를 벌이자 압력을 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 외교관들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미국 시민이 아님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호텔이나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소련 대신 미국과 선린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게 들렸다. 그리고 공민권 운동가들에 대한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폭력이 계속되면서 존 F. 케네디의 체면은 구겨졌다.

 1963년에는 프랑스 흑인들이 미국 흑인들의 워싱턴 행진을 지지하는 시위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였고, 독일·노르웨이·이집트 등지에서도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국내 억압과 뺀질뺀질한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의 본질을 들춰 내는 것, 그리고 미국내 피억압자들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