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폴카트 모슬러가 본지의 요청으로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글을 보내 왔다.


폴카트 모슬러

흔히들 독일의 노사관계가 경제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 정말로 그런가?

2009~1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8퍼센트로 유로존 평균 1퍼센트보다 조금 높았다. 실업률은 6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바로 총 노동시간이 늘지 않은 것이다. 파트타임과 비정규직이 늘고 평균 실질임금이 2000년 수준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2000~16년 독일의 노동비용은 프랑스 등 유로존보다 10퍼센트 낮았다. 지금 독일 경제가 매우 미약하나마 활황을 보이는 것은 자본들끼리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가 8퍼센트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이 때문에 유로존 내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실질 실업률은 여전히 높지만 감춰져 있다. 임금은 떨어졌다. 수출은 늘었다. 다시 말해 독일 경제의 “성공”은 자본가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확대] ⓒ출처 Hans Böckler Foundation(2013)

최근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사례, 디젤 자동차 파문을 보자. 디젤차의 배출가스 수치를 체계적으로 조작한 대형 사기극에 독일 자동차 기업(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이 모두 공모했음이 드러났다. 이 기업들 모두에는 [감독]이사회가 있고,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절반가량을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의 대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이 사기극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고 그 막강하다는 금속노조도 그랬다. 오히려 노조 대표자들은 공세적으로 환경 보호 정책 반대 로비를 벌였다.

독일식 노사관계는 정확히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

피고용인이 2천 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절반씩 참여해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의장은 사용자 측이 임명한다. 감독이사회에서 노사가 동수로 맞설 경우, 의장이 2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 2008년 기준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6백94곳이다. 피고용인이 5백~2천 명인 기업의 경우, 노동자 측 대표자들은 감독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들은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19세기 전반기[독일 산업화 초기] 때와 같은 참혹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동결정”제도의 진상을 알려면 독일 노사관계의 역사를 보는 것이 좋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 제국은 대규모 제조업 기업들에서의 노사 갈등을 규제하려고 중재위원회를 꾸렸고 그 과정에서 최초로 노조를 인정했다. 산업쟁의가 거세고 잠재적으로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던 상황에서 독일 국가는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 줄 세력을 조직 노동계급 안에서 찾았다. 1918~19년 노동자·병사 평의회 운동이 군사적으로 패배한 후, 1920년에 20인 이상의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서 사업장평의회(Betriebsträte)를 선출하도록 한 사업장평의회법이 도입됐다. 사업장평의회는 회사의 안녕을 위해 경영에 협조해야 했고 ‘산업 평화 수호 의무‘(Friedenspflicht) 탓에 파업을 할 수 없었다.

나치 집권기에, 그 뒤에는 연합군의 점령기에,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는 처참하게 파괴됐다. 그 뒤 루르 지역의 석탄·철강 기업들의 옛 자본가들은 노조가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게 해 줬다. 이 자본가들은 패전 이후 승전국들에 의해 자기 회사가 해체되거나 작은 규모로 쪼개지거나 심지어 폐업될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나치에 맞서 싸운 노조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이 독일식 노사관계의 기원이다. 이후 수립된 서독 국가는 그러한 구조를 다른 중규모, 대규모 기업들로 확대했다.

이렇듯 제1차세계대전 와중에,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자본 측이 취약하고 노동계급 측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덕분에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이런 동반자 관계는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각각 혁명과 패전에서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 투쟁과 파업이 많았던 시기에 상근 간부들로 구성된 이른바 노동계 대표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거듭 방어하고 나섰다.

이후 노조 조합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1990년대까지 노동계급 다수에게 모종의 보호막을 제공했던 노사 합의는 오늘날에는 노동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한다. 오늘날 독일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저임금 부문에 해당되는데, 이는 [유럽 나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제도화된 것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 노동계급이 투쟁에 나설 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