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하에서도 이런 주택들은 많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임수현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시점부터 우려된 바 있는 ‘풍선 효과’ 역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투기 과열 지구 등 집값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들에서 빠진 자금들이 벌써부터 다른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집값 대신 강남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책이 발표된 지 채 몇 주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윤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위기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 자본은 혈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부문의 투기를 규제하는 정책이 도입돼 봐야 투기 대상이 변경되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금융 규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청산하지 않는 한, 이런 정책은 부채 위기를 부채질할 뿐이다. 노동계급 다수는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많은 이들은 이자 부담이 더 큰 다른 대출 방법에 손을 벌리려 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텐데, 노동계급의 분배 몫이 획기적 증대되지 않고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제외하더라도 8·2 부동산 대책은 여러모로 주택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후분양제,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임대 소득 과세 정상화 등 최소한의 요구도 포함돼지 않았다.

시민단체 중 가장 온건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조차 이번 대책의 많은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검토했던 정책들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투기를 부추길 것이 뻔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발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증가 등 더 급진적 대안이 필요하다.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적했듯, 자본가들은 이윤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 주택 공급에 관심이 없다. 즉, 주택 문제는 시장에 맡겨져선 안 되며 국가가 나서도록 투쟁을 통해 강제해야 한다.

따라서 더 나은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정치로 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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