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여전히 미흡한 교사 선발 수 확정 발표:
이간질에 맞서며 교사 수 대폭 확충을 요구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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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총 6천22명을 선발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1천934명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다. 게다가 초등학교 학령아동 수는 통념과 달리 정체 세에 들어섰다.
정부와 언론은 일부 도 지역은 시험 응시 인원이 정원에 미달해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이 '임용 대란'의 원인인양 말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임용시험을 다시 본다며 이를 '이기주의'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난 5년간 임용시험 응시자 중 현직 교사의 비율은 약 21퍼센트였는데, 올해도 그 정도 비율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현직 교사들이 모조리 임용시험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덧붙여 모든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각 지역으로 골고루 흩어져서 시험을 치른다고도 가정해보자. 그렇다 해도
이기주의?
그리고 정부는 현직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이기주의'라 매도할 자격이 없다. 한국에서는 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여태껏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며 '효율성'의 논리로 지방 교육의 질을 낮춰 왔다. 이는 지방에 남아 있던 교사들마저 떠나라는 꼴 아닌가?
정부는 지역가산점
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많은 청년들과 노동계급에게 이로운 일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을 멈춰야 실업에 고통받는 '헬조선'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대생 일부에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제한된 '파이'를 강요하며 학교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면 '파이'를 대폭 키우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정부가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더욱 줄이는 데 좋은 구실
이번 교사 임용 선발 수는 한참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거듭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체 '파이'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들을 대립시키는 이간질에 맞서며, 교사를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