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뒷주머니에 몰래 돈 찔러 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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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
이 시설은 중국·북한은 물론 한국 내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데, 한국이 돈을 대지만 한국 정부는 이 시설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본 협정에 넣지 않고 “이행 약정” 형식으로 별도 합의문을 작성했다. 밀실 이면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구조
이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밀실 이면 합의 의혹을 받아 왔다. 모두 한·미
이번에 드러난 미군 정보시설 관련 합의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의 주요 고리인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화를 도와 지정학적 위기에 스스로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호전적 한미동맹 추구야말로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이 거부하고 싶어 한 적폐의 하나였다.
게다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적대적이었던 것에도 미군과 연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진 문제가 있었음이 거의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되돌리기는커녕 친트럼프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지 가늠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