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사면 계획을 내놓은 데다가, 사면 대상도 제한하고 있다.

ⓒ김광일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이나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 등 노동운동 관련자들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진보당 인사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된 모든 이들은 즉각 풀려나야 한다.

이에 2008년 광우병 촛불 탄압 피해자들이 2008년 광우병 촛불 사면과 이명박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29일 오전 11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와 2008년 촛불 피고인·피해자 일동은 “촛불 무죄! MB 구속!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우병 촛불 시위 건으로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석 달 만에 무려 1476명이 입건되고, 이 중 1050명이 약식 기소됐고, 16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자만 50여 명이다. 필자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해 9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다. 900여 명이 재판을 받았고,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김광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임수현

10년이면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8년 촛불 건으로 구속됐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정권 교체 된 지 7개월이 지나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논의되고 있다. 다섯 사례는 당연히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광우병 촛불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들이 양산됐던 사건이었다. 광우병 촛불 사면 복권을 빼서는 제대로 된 사면복권이 될 수 없다.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다. 10년이면 됐다. 광우병 촛불 피해자들을 사면복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됐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사면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조치가 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민생, 노동 등에서 적극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그 시금석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통받고 피해를 겪었던 국민들이 사면되고 복권되고 명예 회복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사면 확대와 더불어 MB 구속도 요구했다.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 사용과 온갖 방법을 동원한 탄압의 책임자인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참가자들은 광우병 촛불 사면뿐 아니라 노동운동 관련자,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사면 확대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파들의 눈치를 보며 적폐청산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 사면 확대와 MB 구속 같은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