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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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최근 결성된 기간제 교사 공대위에는 노동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당, 평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등 13개 정당·사회·노동 단체들과 전교조 조합원 20명이 개별 참가자로 참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전국의 4만 7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강사들을 제외”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가 “필요한 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를 양산”해 “학교마다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에 달하는 기간제교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노동자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진보 진영”이 기간제 교사 연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정부는 기간제 교사 차별의 문제를 교사 간 이권 다툼으로 몰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평등한 학교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교사는 계약 기간이 단절돼도, 방학일 때도 연구하고, 수업 준비를 한다. 사실상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역시 상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은정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도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커녕 교원 확충 규모를 줄여 경쟁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국방비 대폭 증액이 아니라 그 돈을 교육에 투자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공대위는 기간제 교사들에 가해지는 차별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표창이나 포상에서 제외되고 생활기록부에도 교사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계약 만료, 쪼개기 계약 같은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겪고, 연수 기회, 성과급 등 각종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공대위의 지적처럼 “교원 부족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교사들이 차별 받는 교육 현실은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므로, 이런 차별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기간제 교사 공대위는 앞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 노조 조직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아직 정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연대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연대 확대는 기간제 교사들의 활동과 조직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공대위에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동참한 것도 뜻깊은 일이다. 각 학교와 전교조 내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연대를 넓혀 가는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