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2017년 초여름에 유럽연합의 지배계급들은 집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들이 돌파구를 내지 못한 이후 성장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유로존 위기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타격을 입은 유럽연합에게는 새 출발의 전망이 열린 듯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수축과 정체를 겪은 유로존 경제도 완만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재빨리 유럽연합 통합을 강화할 계획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자기 기만에 빠진 영국이 떠나려고 하는 유럽은 역동적이고 단결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애썼다. 영국 내 유럽연합 잔류파 언론들이 앵무새처럼 되뇌던 메시지처럼 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유럽연합에 큰 타격을 가했다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출처 Jay Allen

2018년에 접어드는 지금,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중도파들의 사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2017년 9월 독일 총선 결과이다. 독일 정치를 양분해 온 두 세력, 보수 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블록과 사회민주당이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최악의 성적을 거둔 반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최초로 원내로 입성한 데다가 의석 수 3위의 정당이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기사당, 녹색당, 초강경 신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벌이던 연정 협상은 정책 차이와 연정 구성에 연관된 복잡한 정치적 셈법 때문에 결렬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많은 알랑쇠들이 메르켈을 두고 서방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됐다고 아첨을 해 왔지만, 사실 메르켈은 총리직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리고 자당의 우파와 그보다 더 보수적인 바이에른 지역 기반의 기사당으로부터 점점 더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너무 중도로 기울어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우파 유권자들 사이로 파고들 틈을 줬다는 이유에서이다. [메르켈과 기민당 주류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런 비판은 유럽 전역에서 주류 보수 정당들이 극우 정당에 적응해 가는 경향과 조응하는 현상이다. 가장 선명한 사례는 바로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의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이 극우 정당인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프랑스의 공화당도 지난해 대선에서 수치스럽게 패배한 프랑수아 피용의 뒤를 밟으면서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의 반동적 정체성 정치를 모방하고 있다.

한편, 마크롱은 친기업적 예산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기가 곤두박질쳤다. 유럽연합 통합 강화 논의는 좌초될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독일이 유럽연합을 “송금 동맹”으로 만들려는 것, 즉 유럽연합 내에서 부를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 재분배하려는 것에 일절 반대하는 것이 한 이유이다.(이는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과 자유민주당이 선거에서 성공해 더 강해졌다.) 다른 이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이 관장할 유럽통화기금을 제안하면서 나대는 것[과 그것이 부를 역풍]이다.

현재 유럽연합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곳은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불운한 보수당의 소수 정부를 상대하는 브렉시트 협상뿐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는 교섭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오직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유럽연합 측이 (법리적으로 근거가 모호함에도) 영국에 가하는 ‘위자료’ 지급 요구를 “단념”시키겠다고 한 메이와 그 내각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 뒤로도 이어진 영국 보수당 정부의 굴복은 확실히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영국 내 강경 유럽연합 잔류파들)에게 흡족한 일이었을 테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영국이 유럽 자본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궁극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 런던 금융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 금융의 중심지일 것이다.(비록 프랑크푸르트, 파리, 더블린, 룩셈부르크가 한 몫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독일이 현재 예비 부품 부족으로 잠수함을 한 대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듯 영국의 군사적 역량 역시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타협점은 존재할 테고, 잘하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추악한 얼굴은 스페인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났다. 유럽연합은 카탈루냐 독립 운동을 분쇄하고자 한 스페인의 우파 국민당 정부를 지지했다. 자결권을 획득하려는 카탈루냐의 투쟁 역사는 스페인 왕정(18세기 초 부르봉 왕조에서 가장 강력했다)이 과거 합스부르크 왕조 시절에는 여러 영토로 나뉘어 있던 스페인을 카스티야 절대주의[마드리드를 포함하는 중부 지역에 존재했던 카스티야 왕국을 내세우며 다른 지역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로 통합하고자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 무렵 카탈루냐와 바스크는 쇠락하는 스페인 제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부상했다. 자유를 향한 이들의 투쟁은 1931년 선포된, 위기에 시달리던 제2공화국의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엮이게 됐다.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벌어진 스페인 내전에서 우익이 승리한 뒤 들어선 프란시스 프랑코 장군의 독재 치하(1939~1975년)에서 카스티야계가 아닌 민족들의 정치적·문화적 권리는 체계적으로 억압받았다.

이와는 대칭적이게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프랑코 독재에 맞선 투쟁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자, 노동자·학생 운동과 더불어 바스크 민족주의와 카탈루냐 민족주의도 되살아났다. 1976~1978년 구 체제와의 “협상을 통한 단절”이 이뤄졌다. 이는 군부, 프랑코주의 운동의 실용주의 분파, 공산당 사이의 합의로 도출된 것이었다. 이 합의로 카스티야계가 아닌 민족들이 자치정부를 세울 권리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됐지만, 노동자 운동은 임금 인상 억제 조처와 독재 치하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의 지속을 수용했다. 비록 바스크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무장 투쟁이 이어졌지만, 이 구조는 2010년 이후 유로존 위기가 고조될 때까지 지켜졌다.

유럽연합은 카탈루냐 독립 요구, 스페인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모두 못 본 체 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운동 ⓒ출처 Roser Vilallonga

[그러나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강요하고 국민당이 이끄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추진한 긴축재정 경험으로 카탈루냐 민족주의는 급진화했다. 여전히 스페인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탈루냐 지역이 독립한다는 생각은 이 지역 부르주아지 일부에게도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급진좌파 측에서도 독립 지지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민중연합(CUP)이 그랬다. 반면, 프랑코 독재 시절 내각의 일원이었던 마누엘 프라가가 창립한 국민당 ― 긴축 정책 추진과 부패 추문으로 평판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사회당의 지지 덕분에 정권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 은 카스티야 중심주의를 재천명했다.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카탈루냐 독립을 검토해 보는 것도, 주민투표로 주민 의견을 달아 보도록 하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므로 카탈루냐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독립 지지 세력이 [2017년] 10월 1일에 자체 주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불행히도 라호이가 카탈루냐의 중도우파적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모질었음이 드러났다. 라호이는 치안수비대를 파견해 주민투표 시행을 방해했고, 스페인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중지시켰고, 카탈루냐 정부 인사들을 내란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라호이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카를레스 푸지데몬에게 엄포를 놓은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독립 찬성 의견이 더 많았는데도 실제 독립 선언을 미루던 푸지데몬은 중앙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대중적 저항 행동을 조직하지 않고, 체포를 피하려고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해 “유럽”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든 (영국을 포함한) 주요 국민국가 차원에서든 그 “유럽”은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입장은 ‘법치’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해석으로 정당화됐다. 법치를 자유주의 전통의 ‘정당한 법 절차’가 아니라, 법에 대한 ‘단순한 복종’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카탈루냐 사례는 유럽연합이 매우 권위주의적인 버전의 신자유주의로 선회했음을 보여 준다.[i] 그러나 또한, 지금의 사회적·정치적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위기가 어떻게 과거의 분단선을 넓히는지도 잘 보여 줬다. 카탈루냐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라호이의 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12월 21일 선거 결과에 크게 달려 있을 텐데, 그 결과는 이 잡지[《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57호]가 인쇄에 들어간 뒤에 나올 것이다. 독립 지지 진영이 다시금 절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다면[실제 선거 결과 독립 지지 진영이 절반 이상을 획득했다], 카탈루냐 독립 둘러싼 대결은 심화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스페인 내전 이전의 상황과 닮은 구석이 있다.(1934년 마드리드의 우익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을 억누른 것이 내전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당시에는 좌파든 우파든 둘 다 서로 상대방을 분쇄해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 프랑코의 후예인 국민당 측의 권력 의지가 훨씬 강한 듯하지만, 지금까지 심화한 양극화 속에서는 사태가 빠르게 지배계급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카탈루냐 위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좌파의 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다. 사회당은 라호이를 지지했다. 심지어 급진 민중주의를 자처하는 정당 포데모스조차 10월 1일 주민투표를 불법이라며 비난했다. 카탈루냐 독립 운동 주류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페인 국가가 카탈루냐인들의 자결권을 부인하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 자결권은 민주적 기본권이라는 점이 카탈루냐 문제를 다루는 사회주의자들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특정 국가 구조를 지지하면서 그것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노동계급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혼동이자 국제주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주류 좌파는 기존 구조를 방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대표인 마틴 슐츠의 가망 없는 행보가 그 입장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오늘날 유럽 부르주아 정치에 득시글거리는 장삼이사 정치인의 전형인 슐츠는 메르켈과 차이가 별로 없어 보였다.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슐츠는 기민당/기사당 블록과의 대연정에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으로 있으면서 사회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재구축하겠다던 이 분별 있는 결정은 금방 뒤집어졌다. 메르켈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재선거를 해야 할까 봐 두려워한 사회민주당 의원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슐츠는 새 정부를 구성하는 협상에서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럽합중국을 세우고 이 연방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회원국은 추방하도록 유럽연합 헌법 조약을 새로 만들자고 요구했다. (기민당이 일언지하에 일축해 버린) 공상임이 명백한 이 제안을 보면, 주류 사회민주주의가 만만찮은 개혁주의로서 시늉조차 하지 않기로 하며 ‘유럽주의’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예외 사례는 물론 제러미 코빈과 존 맥도넬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다. 테리사 메이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다룬 1단계를 (유럽연합 측의 요구대로) 마치고 [2단계인]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보수당 정부의 붕괴는 모면할 수 있었다. 비록 영연방병합당이 막판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보수당 평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보수당 의원 40명이 메이 불신임안에 서명했다] 곤욕을 치렀지만 말이다. 하지만 메이 앞에는 난관이 참으로 많다. 특히 [유럽연합과의 강경한 단절 즉 ‘하드 브렉시트’를 바라는] 보수당 내 우파들이 ‘소프트 브렉시트’로의 방향 전환에 난색을 표한다면 말이다. 제러미 코빈이 총리가 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들도 이 전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코빈이 집권한다면 유럽 좌파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그 지지자들 ⓒ출처 Andy Miah(플리커)

2017년 12월 초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17년] 6월 총선 이후에야, 즉 노동당이 의석 30석을 늘리며 테리사 메이의 보수당이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야 제러미 코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이래로 어떤 투자자들은 수억 파운드어치의 투자를 영국 바깥으로 돌렸다. 어떤 투자자들은 정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속도를 냈다.

“개인 주식 투자자 에디 트루얼은 ‘제러미 코빈의 부상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벌써 2억 5000만 파운드 상당의 가산 전액을 영국에서 빼내어 스위스로 옮겼다. ‘만일 그가 집권한다면 저는 망할 겁니다. 정말 재앙적인 일일 거예요.

“트루얼은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다른 투자자들이 “나는 영국에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 브렉시트가 아니라 코빈 때문에 그래”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개인 주식 펀드 매니저도 이에 동의하면서, 코빈이 집권하면 브렉시트는 ‘사소한 쟁점’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빈이 총리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말이다.”[ii]

2017년 9월 노동당 당대회에서 존 맥도넬은 자신의 팀이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가상 시나리오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파운드화 투매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런 식의 자본 유출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보진 않지만, 모르는 일입니다.”[iii] 실천에서 노동당 지도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나는 대자본을 공격하는 것이다.(예컨대 2017년 12월 초에 한 연설에서 제러미 코빈은 은행가들이 노동당을 “소수를 위해 조종되는 해롭고도 실패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옳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맥도넬이 주도하고 있는 대자본 안심시키기이다.[iv]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맥도넬 씨는 노동당과 영국의 재계의 사이가 개선됐음을 보이려 지난 수 개월 동안 곤경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노동당의 개입이 강화됐다고 말한다. ‘소프트 브렉시트’와 사회기반시설 지출 증대 바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세금 인상과 더 많은 국가 개입 요구를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v]

브렉시트 때문에라도 런던 금융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빈이 총리가 된다면 영국을 떠나는 돈의 쓰나미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이 단지 교과서에만 있는 개념이 아님을 보여 준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의 경험을 다시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도전에 더해 코빈은 국가 관료들의 방해, 내각과 노동당 의원들 속에 있는 블레어주의[노동당 우파] 제5열의 방해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 난관을 그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답에 유럽 좌파의 운명이 달려 있다.



[i] 이 주제를 제법 이론적으로 다루는 두 개의 글로 Bruff, Ian, 2014, “The Rise of Authoritarian Neoliberalism” (Rethinking Marxism, 26, issue 1)과 Keucheyan, Razmig, and Cédric Durand, 2015, “Bureaucratic Caesarism: A Gramscian Outlook on the Eurozone Crisis” (Historical Materialism, 23, issue 2)를 참조하라.

[ii] Espinoza, Javier, and Andy Bounds, 2017, “Money Managers Nervous Over Prospect of PM Corbyn”, Financial Times (10 December), www.ft.com/content/e514575e-dc12-11e7-a039-c64b1c09b482

[iii] Pickard, Jim, 2017, “Labour Plans for Capital Flight or Run on Pound if Elected”, Financial Times (26 September), www.ft.com/content/e06aa3a6-a2c5-11e7-b797-b61809486fe2

[v] Pickard, Jim, and Sarah Gordon, 2017, “UK Politics: Can Business Learn to Live with a ‘Hard-Left’ Labour?”, Financial Times (7 December), www.ft.com/content/952bce9c-d9b6-11e7-a039-c64b1c09b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