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해고해서 없앤다는 뜻이냐?” 혹한에도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요구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진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를 문재인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더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해고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문재인이 고용 안정을 약속했고 지난해 4월에는 대전고등법원의 무기계약직 인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8년을 일했는데 여전히 원서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으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저히 갈 학교가 없어서 조합원이 있는 학교에 원서를 넣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물고 뜯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 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게다가 해고까지 당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방과 후 수업 행정 업무는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전원 해고한 것이다.

꾀죄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형편없는지를 보여 준다. 문재인의 ‘정규직화’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극소수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노무현이 만든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처지이다.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일 뿐,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한 투쟁을 통해 이미 82퍼센트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무, 행정, 급식,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온갖 차별이 여전하다.

그조차,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21만여 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수년간 대부분 하루 8시간씩 상시적으로 일했는데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배제된 것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구매에는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을 척척 쓰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 지원 비용으로 겨우 1226억 원만 책정했다. 그러고는 ‘자율 협약’으로 알아서 하라며 산하 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상시·지속 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정해 전환 대상을 최소화했다. 인천교육청은 겨우 0.5퍼센트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교육부 예산은 작년보다 10퍼센트 늘어났다. 시도교육청 예산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작년보다 2조 3260억 원(19.3퍼센트) 증가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오히려 집단 해고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선 순위에 없는 것이다.

경기 지역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지만, 노조로 조직돼 있고 해고 통보에도 위축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해고 통보 이후에 오히려 조합원이 늘고 있다. 홍승희 방과후코디 경기분과장은 단결해서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6년에 강원교육청이 방과후코디 100명을 집단 해고했지만, 당시 강원도 전역에 흩어져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서 해고를 철회시키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투쟁에 나서자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진욱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방과후코디가 해고되면 방과 후 행정 업무가 외부로 위탁될까 봐 방과후강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 1월 30일 청와대 앞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많은 단위 노조들이 연대하러 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낸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