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근래에도 몇 차례 있었다.
2016년 11월 29일 평택 소재 삼성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압축공기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약 열흘 뒤인 12월 8일 같은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 10층 옥상에서 노동자가 이동중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12월 29일에도 평택시 소재 삼성물산 공사현장 10층 H빔 구조물과 안전망을 연결하는 로프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반도체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삼성 측은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안전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삼성이 여전히 현장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뒷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반복되는 삼성의 건설 현장에서 사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3월 2일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부산 LCT 신축 현장에서 2016년부터 일해 온 한 건설 노동자는 “크고 작은 부속품이 떨어지는 경우는 다반사고 작년 여름에는 파이프가 떨어지기도 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샤시가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다며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전국건설노조는 이 사고가 기업의 안전수칙 위반, 불법하도급, 공기 단축 강요가 맞물린 결과라며, 원청인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얼마 전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듯이 말로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정부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위험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현장의 안전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 안전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산재 사고를 초래한 관련자가 구속된 사건은 단 9건뿐이다.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고작 벌금 몇 푼 내면 기업의 형사상 책임은 끝나는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이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