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는 타이틀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족들은 심해 수색으로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참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래야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예산은 제외됐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영주 씨는 “국회의원 100명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을 때는 다들 동의했는데 막상 예결산위원회가 열리자 제대로 된 이유 없이 예산이 없어졌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예산 삭제 결정에는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했다. 허영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한다. [해상] 사고가 날 때마다 심해 수색 장비 투입 요청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정부에게는 앞으로 안전사고가 안 날 거라는 자신이 없다. 스텔라데이지호랑 똑같이 위험한 배가 한국에 27척 더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30일 해수부는 폴라리스 쉬핑이 소유한 노후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만 내놨다. 그런데 3개월 뒤 폴라리스 쉬핑은 노후 선박 3척을 알아서 폐선했다. 그만큼 선박들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증거다.
2013~2016년 사이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유조선을 광석선으로 개조한 배 52척에서 총 1088건의 결함이 신고됐고, 이 중 43.1퍼센트가 폴라리스 쉬핑이 소유한 개조 노후선 19척에서 발생했다는 보도(영국 〈로이드 해사일보〉)도 나왔다.
예산 삭제 결정 후 가족들이 항의한 끝에, 정부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족들에게는 다시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장비 투입의 목적을 “침몰 선박의 위치 및 상태 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블랙박스 회수가 빠져있다.
허경주 씨는 부실한 조사 결과가 ‘최종 해결’처럼 알려질까 봐 우려한다. “배 마크를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가 대단한 걸 해 주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가겠지만 현실은 가족들과 조율이 안 된 것이고, 가족들이 피땀 흘려 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안전 사회’, ‘세월호 참사의 교훈’ 운운하지 말고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혀 선사를 처벌하고,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해 노후한 개조 선박들의 운항을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한다. 그것이 선사의 이윤을 침해하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또한, 실종자 수색 재개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평범한 다수를 위한 공공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올해 2월 말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주변 해역에서, 스텔라데이지호보다 예전에 침몰했던 다른 배의 구명보트가 온전하게 발견된 바 있다. 보트 안에 가벼운 페트병이나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다. 가족들은 같은 해역을 표류하고 있을 스텔라데이지호 구명정도 이런 온전한 상태일 수 있다며, 즉각 재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0.1퍼센트의 가능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실종 선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끔찍하게 아까울 것이다. 정부는 가족들의 이 간절한 바람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