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학술협력 보이콧도 선언했다.

반발에 직면한 카이스트측은 “살인 무기 또는 공격용 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일단 꼬리를 내렸고 보이콧은 철회됐다. 그러나 이것이 살인 로봇 개발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이 설립한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무인 전투기와 무인 잠수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후원 속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카이스트 ⓒ출처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협력하는 무기업체는 한화시스템만이 아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3월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선정) 세계 100위 무기생산업체인 LIG넥스원과 ‘스마트 국방 4.0 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이 연구센터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봇 전투단, 워리어 플랫폼 등의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대놓고 밝혔다. 

이런 국방 관련 산학협력 연구센터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기증강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카이스트는 국립특수대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국내 군수업체들과 산학협력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국방기술과의 결합’, ‘미래 전쟁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강조해 온 터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국방기술의 결합’은 전투 시스템 자동화 개발 경쟁에 뛰어든다는 신호다.

이미 국제엠네스티는 ‘살인로봇을 금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글에서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주요국들’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 기술은 시위를 진압하는 반자동 로봇 무기 생산(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 등을 자동 발사할 수 있는 로봇)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살인무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위선이다. 살상 무기 개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기에 노동자 서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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