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상에서 미국은 사드 비용을 포함해 수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별 저항도 없이 타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후에 사드 배치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뒤, 소성리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 사드 기지 공사 강행은 그런 기대감을 무너뜨렸다.
이번 일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항구적 평화정착” 구상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