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주장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한국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음을 지적해 왔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MD의 핵심 무기이고,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를 전후해 한국의 MD 편입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왔다. 지난해 4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날에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완전히 통합된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본, 한국, 호주와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이 MD의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영구 배치하려 한다 ⓒ출처 소성리종합상황실

시간 벌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어디까지나 “임시 배치”라고 주장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배치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된 채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 반면에 지난해 6월 강경화 외무장관은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고 강조해 미국 측을 안심시켰다. 결국 “임시 배치”라는 말은 사드 배치 반대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시간 벌기 시도였을 뿐임이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대로, “임시 배치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었고 이것은 “참으로 궁색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도 모자라, 정부는 사드의 영구 배치에 필요한 기지 시설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국방부는 12일 경찰력을 투입해 공사 강행을 시도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경찰력을 투입해 공사 장비를 들이겠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종전 선언과 비무장지대 중화기 철수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를 강대국 간 전략무기 경쟁 소용돌이에 더 깊숙이 휘말리게 한 조처는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님블 타이탄 훈련 같은 미국의 해상 MD 훈련 참가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평범한 한국인들이 짊어져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드 유지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키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 잠시 관망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제국주의 경쟁 상황에 따라 이 문제는 한·중 관계의 첨예한 쟁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1년이면 충분하다.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사드부터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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