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상환 기간 유예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후 한 달 간 채무재조정 신청자 1만 2천여 명 중 은행이 실제로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허가한 사람은 7명뿐이다.

작년 신설한 배드뱅크도 실패작이긴 마찬가지다. 신청자 18만 명 중 9만 명이 다시 연체 상태다.

신용불량자 용어를 없앤다고 기록이 말소되는 것도 아니다. 배드뱅크를 포함해 연체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기관별로 보관된다.

부총리 한덕수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도입했다며 그 첫 작품이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이라고 자랑했다. 그 매뉴얼에 리콜제가 있다면 그 첫 사례가 신용불량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