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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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측이 계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의 수단이자 대
한국 측 협상 담당자는 겨우 “방위비 분담을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7년 9507억 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사드 배치 비용 1조 원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사드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도 한국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사드 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이미 시인했다.
그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약속대로 임기 내 국내총생산
2017년 북한의 1년 국가 재정은 약 8조 원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다면서 주한미군을 위해 1조 원 이상을 쓰고 국방비로 수십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실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