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측이 계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의 수단이자 대(對)중국 전초 부대인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이다.

한국 측 협상 담당자는 겨우 “방위비 분담을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지 '캠프 험프리스' 복지 증진과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미국 제국주의에 바치는 꼴 ⓒ출처 USAG-Humphreys

2017년 9507억 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사드 배치 비용 1조 원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사드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도 한국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사드 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이미 시인했다.

그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약속대로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퍼센트까지 올리면, 2022년 국방비는 6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다. 두 계획은 서로 어긋난다.

2017년 북한의 1년 국가 재정은 약 8조 원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다면서 주한미군을 위해 1조 원 이상을 쓰고 국방비로 수십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실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