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노동개악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8월 22일 교섭단체 3곳(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느닷없이 고용노동소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핑계로 이정미 의원을 배제해 버렸다. 

이정미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들끼리 짬짜미”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진보 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정미 의원은 전반기 고용노동소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과 보수 야당들이 최저임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강력히 반대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정미 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껄끄럽고 불편해서”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노동개악의 걸림돌 될 진보 정당 솎아내기 올해 3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투쟁 지지 연설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미진

따라서 이정미 의원 배제는 “하반기 국회 환노위가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민주노총)이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들은 규제 완화 법안 통과에도 ‘짬짜미’ 합의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앞다퉈 애도를 보내던 여야 정치인들이 흘렸던 게 악어의 눈물이었음이 드러나는 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국회는 정의당의 요구대로 이정미 의원을 포함해 소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기가 살아난 우파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에 새 환노위원장 김학용이 최저임금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이 자는 민주당이 환노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 준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정부 내에서 노골적으로 기업주들을 대변해 온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노동시간 단축 개선 가능성” 운운했다. 개악한 근로기준법을 더 개악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동안 문재인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 적폐 청산이나 노동 개혁들을 국회 입법 사안이라며 미뤄 왔다. 전교조 노조 인정도 그 한 사례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노동 현안은 죄다 개악이었고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정의당을 배제한 것은, 강대국 간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위기 불안감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노동개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하반기 공격이 예고된 만큼 이에 맞선 투쟁을 강력히 건설해 저들이 멋대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