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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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
“억만장자들은 역외 투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부를 보관하는 영국에 등록된 신탁회사의 위치를 국외로 옮기려 한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율을 인상하고 자본 통제 정책을 시행할까 봐, 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코빈과 그의 예비 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넬이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보여 준 확신 넘치는 행보에
이런 얘기들은 세계 최대의 조세 피난처 구실을 하는 시티오브런던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시티오브런던의 문제는 그저 러시아 올리가르히
덴마크 단스케방크가 커다란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다. 에스토니아 지점이 2007~2015년 러시아에서 2000억 유로를 빼돌린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국의 기업 형태인 유한책임조합과 스코틀랜드유한조합이
국제투명성기구의 레이철 데이비스 테카는 이렇게 말했다. “
브렉시트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시티오브런던이 계속해서 세계적 금융 낙원으로 기능할 것이냐는 문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면 시티오브런던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돼
위협
그렇다면 코빈 정부는 슈퍼리치와 탈세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 표면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로르나 핀레이슨은 최근
“코빈의 노동당은 무엇보다 등록금 폐지와 무상보육 확장을 약속했다. 보수당이 축소한 복지를 최소한 일부라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 노동당은 이 정책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 상위 5퍼센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현재 19퍼센트인 법인세율을 26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물론 대처 집권 이전 수준에 전혀 못 미친다. 대처 집권기에도 최저 법인세율은 34퍼센트였다.”
물론 핀레이슨은 이렇게도 지적했다. “특정 정책의 세부사항만큼이나 정책의 맥락과 방향성도 중요하다.” 토마 피케티가 점점 증가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입증했듯이, 슈퍼리치들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매우 큰 이득을 봤다. 정부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슈퍼리치를 위해 온갖 편의를 봐 줬다.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하의 신노동당은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대처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랬던 블레어와 브라운의 정당이 그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슈퍼리치들이 느꼈을 충격을 상상해 보라. 설상가상으로, 그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일부 슈퍼리치는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이다. 자본의 해외 도피는 과거에 개혁주의 정부들을 무릎 꿇린 주된 방법이다.
코빈이 총리 관저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면, 그 압박은 더욱 직접적이 될 것이다. 언론은 비난의 융단폭격을 할 것이고, 고위관료·경찰·군대는 은밀하게 또는 대놓고 정부 정책의 시행을 방해할 것이다. 코빈과 맥도넬의 정책이 온건할지라도, 그 정책을 관철시키려면 노동운동의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