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현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 이후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언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했다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낙태 시술 금지 강화 조처는 “여성들이 엄청난 금액의 [낙태 시술]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음성적 낙태 시술로 내몰아 여성들의 몸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9인의 사진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모낙폐는 낙태죄 폐지 서명 용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모낙폐는 11월 29일부터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까지 1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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