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임금”,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비판하며, 잠정 합의된 광주형 일자리가 저질 일자리이고 노조의 권리도 무시하고 있다고 옳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즉,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정이 함께 하는 상생형 노동 모델로 시작”했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문제라는 것이다. “사·정만의 밀실 논의”가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그동안에도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반대하지 않았다. 앞서 11월 5일 여야정 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발표했을 때, 정의당은 그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환영했다. “시장이 되면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하겠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의당도 인정하듯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낮은 임금을 제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이런 저런 수정안이 나왔지만 이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 “생활 기반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존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이 강화된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지배자들은 이것을 지렛대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희생과 양보를 들이밀 것이다. 이런 경쟁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도 해롭다.

저임금 일자리 확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양보를 전제한 ‘사회적 대화’에 노조 지도자들을 끌어들여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해 온 일은 흔하다. 지금 현대차 사측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며 지역 노동계에 더 큰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울산시당은 중앙당보다 좀더 분명하게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 왔다. 중앙당보다 나은 입장이고, 광주시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환영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울산시당 입장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반대의 주요 근거다. 임금 삭감 문제를 내세우면 노조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시 양보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요구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에 힘입어 성장해 온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과 투쟁의 전진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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