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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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악의 추진 시기도 코앞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것이 약간 늦춰진다 해도 1~2개월 정도다. 최저임금 개악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연말연초 개악 추진에 맞서 시급히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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