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정당비례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하지만, 정당득표를 먼저 의석 배분에 계산하는 것이다. 가령 정당 득표율이 30퍼센트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40명이면, 50명을 비례 의원으로 채우는 것이다(현행 300석의 30퍼센트는 90명).

전국적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선자를 당선 무효시킬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 총정원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그래서 국회 의석의 정원이 총선 때마다 바뀔 수 있다.)

정당비례를 강화하고 봉쇄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 민주노총과 진보·좌파들의 요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정 정도 득표율을 받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수당 체제의 내각제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면 내각제 개헌 논의와 연동하자고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사실 이 제도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고 해도 그뿐이지 거대 양당의 주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실에선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제도나 대통령제, 내각제 등에 상관없이 양당 체제이다(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서구에서는 이 중도 정치세력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므로 선거제도 개혁이 의회 협상으로 가능할지는 역설이게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우선 달려 있다.

그러나 총선 전에 우파 결집을 위해 바른미래당을 통합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나, 역시 중도보수를 붙잡는 수단으로 바른미래당 일부를 흡수하고 싶어 할 민주당이 다 소수파 정당들에게 활로를 줄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리 없다. 

내후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지역구 축소나 정당 공천권이 강화되는 것에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비례 몫을 뭐하러 소수 정당들에 나눠 주겠는가. 

물론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소수 정당 달래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보 정당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대안

박근혜를 사퇴시킨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이후 개혁 염원과 반우파 정서가 크게 고양됐다.

진보 정당 지지도 늘었다. 특히 정의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노동계 진보 정당 최초로 대선에서 200만 표를 얻었다. 지방선거에서도 지지가 크게 확대됐다. 여론조사 지표도 좋다.

그러나 그동안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중당, 노동당 등은 지지율에 견줘 의석수가 적었다. 군사정권과 그 계승정당들이 이간시켜 각개격파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바람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가 되면서 진보 정당들이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를 얻고도 의원들을 내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등은 전국적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고 공식 정치를 양분해 지배하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로 인한 사표 비율이 21.9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진보 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3퍼센트 봉쇄 조항도 없애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현재의 지지율만으로도 정의당은 국회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가 될 수 있다. 민중당, 노동당도 의석수가 늘거나 의원이 생길 수 있다.

노동당과 민중당 등은 각자 정당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선거 때 연합할 수 있는 선거연합정당 허용도 요구한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경제 위기, 개혁의 성격, 북한과 안보 위기에 대한 태도 등에서 진보·좌파의 노선도 상당히 분화했다. 그래서 옛 민주노동당 같은 단일정당(진보대통합당) 시도는 지금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진보·좌파 진영이 정세와 출마 지역 조건 등에 따라 더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문재인이 촛불의 진보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그 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사이익을 먼저 얻고 있는 건 한국당과 우파다. 이 점은 진보 염원 대중이 문재인의 배신과 우경화에 맞서 싸우는 것을 다소 왜곡시키는 요인이다.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문재인 지지하기에 머물면서 일부는 개혁 투쟁이 약해지거나, 일부는 환멸스러워 탈정치화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파는 잘 결집하기만 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반우파·비민주 성향의 진보 염원 대중에게는 진보·좌파적인 선거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자동으로 사람들이 진보·좌파를 정치적 대안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투쟁 등을 대규모로 성장시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진보화시켜야 한다.

혁명가들은 진보·좌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총선에서 진보·좌파 정당들이 약진하길 바라야 한다.(어쩌면 그 전초가 내년 초 故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열리는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