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우익 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이다. 정의로운 행동이 재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요구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많은 피해를 받았다. 학생들의 걱정을 뒤로 하고 재판과 징계위를 불려 다녀야 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위가 보류된 교사, 선언이 ‘비위’란 이유로 명예퇴직이 취소되거나 반려된 교사, 해외 여행이 제약되거나 시도 간 이동이 제약돼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교사들 등. 무엇보다도 정의를 외치는 것이 죄가 되는 현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야 만했던 우리의 심정을 어찌 설명해야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고발 취하는 퇴진 선언 교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여전히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익 단체의 고발이 남아 있고, 소송은 고발 취하와 별개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교사 33인의 대법원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나머지 교사들의 재판은 1심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그럼에도 세월호 천막과 분향소는 3월에 철거된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 교사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의 정치 자유 제약의 중요한 사례다.

우리는 참교육과 안전 사회를 위해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필요함을 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언했고,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 왔다. 2017년 봄,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촛불 시민 1만 9712명이 선언자에 대한 재판의 부당함을 외치며 탄원을 제출했다. 2014년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선언 이후 전교조는 2회에 걸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항의였던) 3만여 명의 교사 선언을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너무나 더디고 심지어 적폐를 쌓아가고 있음을 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를 깔보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르쳐 줬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절절한 울분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듯, 앞으로도 이 재판 투쟁의 완전한 승리와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