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77호에 실린 이정구 씨의 기사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맺는다.

다른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장하듯이,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나 경유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유류세 조정 같은 정책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운행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상에 가까운 계획이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윤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두 나라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첫째는 미세먼지를 다량 방출하는 산업(발전소, 제철 기업, 기타 일반 제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 이 산업들의 이윤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 에너지보다 비용이 저렴한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가 이렇게 끝이 나면, 너무 암울하다. 우리가 요구해서, 즉 싸워서 얻을 게 자본주의에서는 없다는 느낌이 든다. 

환경연합 등의 주장 즉 전기차에 대한 혜택 요구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다.

전기차 생산과 혜택으로 끝이 아니라 전기차에 쓸 전기까지 친환경으로 생산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다. 경유차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전기차가 혜택을 받는 게 낫고 특히 그러면 그렇다면 그 전기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자. 함께 문제제기하고 요구하기에 좋다.

이 기사는 언급하지 않지만, 철도와 버스 등을 국영화시켜 무료나 거의 무료로 공급해도 기후변화 요소와 동시에 대기오염 모두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것은 심지어 철도나 버스에 사용될 전기나 가스가 석탄, 석유로 생산되어도 그렇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전기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자고 요구하기에 더 좋다. 투쟁으로 국영화를 쟁취하고 거기서 노동계급이 멈출 이유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승용차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좌파가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민영화 반대가 정말로 맞는 논리임이 이 쟁점 때문에라도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계급이 요구하고 싸울 수 있다. 사실 오래전부터 싸워왔다. 논리도 정당하고 설득력도 강하다. 오래전부터 입증돼온 바이고 SWP나 해외 좌파들도 주장하는 바이다.

비용이 들고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정부와 자본가들은 진정한 저감조치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당연히 살인자는 자본주의다. 그러나, 우리 계급은 관심이 많다. 그 비용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일거리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들을 준다.

저들은 전쟁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고 불필요한 일거리를 만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 그런 비용을 치르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 기사에는 이 점이 부족해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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