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정부가 곧장 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미루고 있다. 5월 25일 전국교사대회 ⓒ조승진

전교조는 6월 12일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문재인 정부 규탄과 이후 투쟁 결의를 위해 연가·조퇴 투쟁에 나선다.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 결성 30주년을 법외노조로 맞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은 권정오 위원장이 “6월 12일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자!” 하고 연설하자 크게 호응했다.

전교조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에 “불가”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교원노조법 2조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것을 핑계 삼았다. 박근혜의 대표적인 국정·사법 농단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 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 대법원 판결 뒤, 국회 ILO 핵심협약 비준 뒤’에 해결하겠다며 이래저래 미루다가 결국 집권 2년이 넘도록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양치기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비준 동의안만 국회로 넘기는 것은 또다시 공을 국회로 넘겨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노동개악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업적평가 도입, 성과급 차등지급률 확대, 자사고 확대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조치를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도 ‘교육 적폐’인 교원업적평가와 교원성과급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 전반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직무급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취소하지 않는 것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촛불 정신” 계승을 말한 문재인은 집권 2년 특별 대담에서 진보 개혁 추진 계획은 밝히지 않고 개혁 후퇴와 배신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오히려 우파와 손잡고 노동개악, 친기업 규제 완화, 의료 영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계속 무시하는데도 전교조 지도부는 여전히 청와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정면 대결하기를 꺼리고 있다. 올해 전국교사대회에서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즉시 인정하지 않고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노조 지도부는 문재인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선비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애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 

전교조는 5월 29일부터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6월 12일 연가투쟁 뒤에 6월 17일 촛불 농성, 7월 17일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 폐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도 계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6월 12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과 7월 17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를 힘있게 조직하고 투쟁을 확대해 법외노조 취소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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