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2년 동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지켜보며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사 은폐 주범 황교안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검찰 내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을 한 것도 특조위의 이런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요구를 단박에 거부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직 당선 전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은 참사 책임자들을 요직에 중용했다. 그 사이에 황교안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됐다. 친정부 언론들이 요란스레 떠든 것과는 달리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다. 

416연대는 청와대의 청원 답변이 “의지도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청와대가 그동안 수사에 미흡했음을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이 모순은 지난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항의하지 않고 또다시 지켜보겠다는 것을 뜻한다.

사발통문

청와대가 청원 수용을 거부하자, ‘2기 특조위를 보이콧하고 대통령 직속 수사단을 만들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는 ‘사발통문’이 SNS를 통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물론 특조위가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므로, 특조위 보이콧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 핵심은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든 검찰 내 특별수사단 설치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또한 이런 정부를 강제하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것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이제부터는 아래로부터 대중적 힘을 동원해야 한다. 

황교안과 자한당에 맞서는 것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과의 투쟁도 필요하다 ⓒ이미진

안타깝게도 416연대 집행부는 효과적 투쟁 방향을 내놓지는 않고 그저 ‘사발통문’ 확산을 통제하려 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가 작성한 ‘긴급요청’은 ‘사발통문’이 “[대통령 직속 수사 기구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혼란을 조성”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연대를 궁지로 모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다. 세월호 운동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세월호 운동의 온건한 지도자들은 문재인 집권 2년 동안 정부와 협력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랐다. 세월호 5주기 이후 세월호 운동은 황교안 처벌과 자한당 해체를 요구했지만 문제 해결에 아주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는 비판하지 않았다. 지난 2년을 돌아보건대 이런 운동 방향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고 노동운동 등과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노동운동과 함께 싸웠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노동운동도 다시금 세월호 운동과 함께해야 한다. 


이 기사를 읽고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와 그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권 엔지오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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