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은 억울한 희생자를 낳을 악법이다 ⓒ이윤선

대부분의 좌파들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하기를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다. 아예 중국 관영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번역해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이번 호의 다른 기사에서 김영익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런 태도는 홍콩 운동의 일부 온건파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만을 잣대로 운동의 성격을 평가하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한다.

그런 좌파의 일부는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면서도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본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 경제의 핵심 부분이 여전히 국유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마르크스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관점이다.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을 써서, 자본주의를 사유제산 제도로, 또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정의한 아나키스트 프루동을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사회주의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수동적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사회주의 이상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 사회의 씨앗은 오로지 옛 사회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만 뿌려질 수 있다.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능동적 투쟁뿐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은 위로부터 통제될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64년 작성한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을 이런 구절로 시작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이다.” 이 노동계급 자력해방의 원칙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착취적 사회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즉 착취자뿐 아니라 피착취자도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오물로 뒤덮는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자력으로 해방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변한다고 지적했다.

“혁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지배계급을 타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계급은 오로지 혁명 속에서만 오래된 오물을 털어 내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민주주의였다.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자신을 사회주의로 이끌었다고 썼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노동자들이 세운 파리 코뮌에 열광했다.

파리 코뮌은 현대의 그 어떤 의회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교육·과학·산업·금융 부서 등이 노동 대중에게 책임졌고 소환될 수 있었다.

당시 파리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다. 대표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았고 특권이나 추가 보수를 누리지 않았다. 선출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환됐다. 이 방식 때문에 대표자는 유권자와 멀어질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생겨난 노동자 소비에트(평의회)와 병사 소비에트 등 민중의 민주적 권력 기구나 그렇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었던 기구들은 모두 이런 철저한 민주주의적 특징을 보였다.

산업·금융·법·군대가 전혀 선출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소수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그런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요소는 결국 부패해 사라지기 마련이다.

민중의 지배라는 말뜻대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민중의 다수이고 생산자인 노동자가 스스로 해방해야 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계급 지배 탓에 꽉 막혀 있던 모든 사회영역을 민주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미국 버니 샌더스 등의 부상으로 좌파 내에서 떠오른 “민주적 사회주의”와 혼동하면 안 된다. 물론 자본가 정당들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배해 온 미국 정치에서 샌더스의 부상은 반가운 발전이지만 말이다.

“민주적 사회주의” 주장은 여러 버전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이해하며, 이런 뜻의 ‘사회주의’ 앞에 붙은 수식어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개혁주의적인 노동자 정당이 의회를 통해 집권해 생산수단과 시장의 일정한 정부 규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비전은 이보다 훨씬 심대한 것이었다.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민중의 다수인 노동자 대중이 자신의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제하고 대표자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민주주의로 , 즉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투쟁으로 이룩하는 자력 해방, 그런 해방에 뒤따르는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회주의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없으면 사회주의는 죽는다.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들 하는 모든 요소 — 예를 들어 국유화나 계획경제 — 는 위의 두 가지 요소에 견줘 훨씬 부차적이다. 노동자들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위해 계획되는 사회주의 경제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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