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출범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승진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리고 서울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벌인다. 이번 파업의 주축 대열인 학교 비정규직은 3일간 파업을 벌인다.

우파 언론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해 불만을 키웠다며 불평을 해댄다. 애초 정규직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자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조금치도 관심이 없다.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자며 파업 자제를 주문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규직화 정책은 성공이라는 자화자찬만 늘어놨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 몇 가지만 봐도 정부의 이런 주장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0퍼센트인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이며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6만 명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처우도 열악하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사실상 임금 동결안을 내밀고 있다. 교육청들은 교섭을 파행시키며 ‘파업을 할 테면 해 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7월 1일 도로공사에서는 수납원 15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사측의 자회사 전환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해 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뻔히 알고도 외면했다.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로 내몰면서까지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 안중에 없다.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곳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본다’는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엉터리 정규직화 탓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근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14만 명이 늘어 35만 명에 이른다. 기간제는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18만 명이나 된다. 파견 용역도 7만여 명이나 남아 있다. 또 다른 간접고용인 자회사 고용이 3만여 명이 늘었다.

이러고도 ‘급식 돌봄 대란’, ‘공공서비스 차질’ 운운하며 ‘대화로 하라’는 정부의 말은 진실성이 제로다.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파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직무급제 추진

올해 5월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 조사’(1815명, 430개 기관)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이 391만 원(16.3퍼센트)이 올랐다”며 “처우가 개선되고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도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을 기록해 처우 개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했던 처우 개선(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이 임금에 반영된 비율은 절반 정도다.

게다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제시한 처우 개선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밝힌 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곳들이 상당수다. 심지어 철도 청소 업무, 여수항만공사 조경관리원, 서천생태공원 등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특히 자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전보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합의 비중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기관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재원을 오히려 자회사 이윤이나 관리비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다. 결국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매우 인색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생색내기는 위선이다. 정부는 전환자들의 임금이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 6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가 뚜렷하다. 정부가 전환자들에게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한 이유다. ‘표준임금체계’는 전환자 대다수를 임금이 가장 낮은 직무로 배치하고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을 막아 버린 직무급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환자 대다수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 임금 인상은 더 억제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점점 더 줄게 생긴 판이다.

정부는 이런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직무급제를 공공부문 전반에 계속 확대해 가려 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 물 건너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이용해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더러 울며 겨자먹기로 직무급제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직무급제가 도입된 부문의 노동자들은 직무급제를 폐기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바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자신의 일이 하찮은 직무로 낙인 찍혀 저임금이 정당화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수년째 호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현재 자신들의 임금체계가 직무급제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업무 유형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고 근속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임금 인상도 더는 안 된다는 태도다.

따라서 저임금 고착화와 임금 인상 억제를 바라는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처우 개선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처우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만만치 않으니 직접고용을 얻되 표준임금체계를 수용하고 향후 임금 수준을 올려 가자는 노동운동 일각의 ‘현실론’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을 확대해 가며 직접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사기로 드러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 ⓒ출처 청와대

공공부문 외주화·민영화로 확대돼 온 민간위탁 고수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분야는 2019년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 놓고 민간위탁 유지 방안을 내놓아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 중 1단계 전환 대상인데 잘못 분류(‘오분류 사무’)됐거나 민간위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업무(‘심층 논의 대상’)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골라 낸다고 한다. 게다가 그조차 해당 기관장들과 부처에 판단을 맡겨서, 또 제약이 있다. 노동자들이 정부 방안이 정규직화 폐기 방안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120건에 대해 ‘오분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판단 기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오분류 결정이 나도 유사 업무에 일괄 적용할지도 분명치 않다.

‘심층 논의 대상’으로 꼽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업무, 상하수도 등 검침 업무 등에 대한 논의는 주관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된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렇게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무려 20만여 명의 정규직화 바람을 외면해 버렸다.

정부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민간 전문성 활용 등을 내세우며 민간위탁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업무의 85퍼센트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들은 모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다. 마땅히 정부가 노동자들이 고용과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업무는 지금은 대표적인 민간위탁 영역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민간위탁 추진을 지시하면서 급격히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다른 민간위탁 업무들도 마찬가지다. 발전소 가동에 꼭 필요한 업무들 중 운전 업무는 용역이고 정비 업무는 민간위탁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전소 매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졌다.

정부는 효율성 운운하며 민간위탁을 옹호하지만, 그간 민간위탁은 부정과 비리,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용역비 과다 청구, 임금 착복, 업체 선정 비리 등등. 이 때문에 민간위탁이 과연 비용 절감 효과를 내기는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사코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한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 정부는 기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외주화·민간위탁 정책에 분명하게 도전해야 한다. 지금 곳곳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부의 ‘오분류’와 광범한 제외에 항의하며 정규직 전환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노정교섭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민간위탁 적절성 판단 기준 제시 등)하려 애쓰기보다, 정부를 상대로 민간위탁 유지 정책 폐기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맞서 싸운 선봉장이다 ⓒ조승진

민주노총은 7월 투쟁을 확대해 실질적 파업 조직으로 이어 가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이다. 비정규직 임금도 억제하고 최저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이다.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 노골적인 임금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우조선 매각 등 조선업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 이후 노동개악 강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여야가 노동개악 추진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으므로, 노동운동도 그에 신속히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지금 함께 싸워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공 비정규직 파업을 단지 노정교섭 추진을 위한 압박용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전반적인 공세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 가야 한다.

6월 28일 열린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도 현장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실질적 파업 조직과 투쟁 확대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7월 3일 비정규직 파업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참가하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정규직 노조들이 동참하도록 조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정규직도 함께 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부는 훨씬 압박을 받을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더한층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발판 삼아 7월 파업을 실질화해야 한다. 노동운동 좌파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투쟁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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