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유럽연합·일본·중국 등 해외 5개국에도 곧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인수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세계 1·2위 기업(현중과 대우조선)의 합병에서 뜨겁게 부각되는 핵심 절차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매각-인수합병 추진에 거침이 없다.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한 데 이어, 6월 초·중순에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반발로 현장실사가 가로막혔다. 그러자 사측은 현장실사를 일단 건너뛰고 기업결합 심사 준비에 올인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최장 120일 정도 걸린다는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
물론 김상조를 대신할 후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일부 진보 성향 인물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되든 그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재벌 규제는커녕 재벌 봐주기와 ‘혁신성장’으로 나아간 김상조를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을 기획하고 현대중공업을 끌어들이며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업의 “과잉” 설비·인력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조선업 정책이다. 일자리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
투쟁을 확대할 기회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면서 매각 문제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 투쟁, 대우조선 현장실사 저지 투쟁 등 그동안 노동자들이 저항해 온 덕분에 반대 여론이 넓어지고 연대의 폭도 넓어졌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노조와 운동 진영은 지금 기회를 잘 이용해 매각 저지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대우조선 매각을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지 291호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를 보시오.)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결전을 미루기보다 지금 단호하게 투쟁을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야 “해외 심사 통과를 위해 노동자들도 협력하라”는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 등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에 대응해 해당 기관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의 반대 결의도 이끌어냈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매각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대중투쟁을 중심에 둬야 한다. 거꾸로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기대를 걸며 투쟁을 미루거나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까다롭다는 유럽연합 심사조차 지난 30년간 절반이 승인됐고, 이번처럼 심층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무려 85퍼센트 이상이 승인됐다. 기업-국가 간 협상은 자본의 손익계산과 거래에 좌우된다. 정부와 현중 사측도 이번에 설비·인력 축소를 카드로 내세워 조건부 승인을 따내려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뜻하지만 협상에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은 이런 협상에 기대기보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즉 투쟁과 연대를 발전시켜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안은 있다 –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영구 공기업화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매각을 추진해 노동자 일자리를 불안에 빠뜨리는 것에 반대해, 정부에 일자리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일자리를 보호할 대안은 있다. 정부가 매각을 철회하고, 대우조선을 영구적으로 소유·운영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영화를 위한 임시관리체제로서 ‘일시 국유기업’이 아니라, 영구 공기업화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최근에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다. 올해 전 세계 VLCC 발주의 64퍼센트(7척)를 대우조선이 따냈다. 일감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얼마 전 조선업계 최초로 4년 만에 생산직 신규채용도 했다(비록 수십 명 규모에 그쳤지만).
그런데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더구나 수주가 확대되는 지금, 노동자들에겐 싸울 힘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며 일자리를 공격하는 것은 공분을 살 일이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단호하게 싸운다면 충분히 연대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