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음부터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제재에 그치지 않고 경제 보복 조처를 확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달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화이트 리스트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국가 목록이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일본의 과거 침략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기에 올해 1월 일본 초계기가 한국 군함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급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줄지어 나올 게 뻔하고, 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유·무형의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배상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일본 총리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들려고 애써 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로서는 강제징용 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 문제는 오늘의 제국주의와 직결돼 있다.
오늘의 제국주의 문제
일본의 과거 침략사 문제는 현재 한·일 관계에서 쟁점이 돼 왔다.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묶는 삼각 동맹을 강화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일본 지배자들도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발전이 필수적이지만, 그때마다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미국의 중재가 낳은 결과였다. 뒤이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많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원성을 샀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요구한 적폐 청산 대상의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에 이런 여론을 의식해야 했다. 아베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한국 내 “반일 감정”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을 마침내 해산했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처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어그러진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 지배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기감이 상당하다. 2010년 일본은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이래 처음으로 중국에 밀렸다는 불안감이 일본 지배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베 정부는 바로 이런 위기감 속에서 출범한 정부다. 게다가 일본 지배자들은 훗날 한국이 중국과 손잡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 흐름 속에 일본이 ‘과거를 잊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지속적으로 한국에 주문하는 이유의 하나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일본 지배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만 1362달러로, 일본(3만 9286달러)을 추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제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문재인을 믿을 수 있을까?
일본이 경제 보복 조처를 단행했지만, 국내 우파 언론들은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바쁘다. 재벌의 의사를 매우 많이 반영하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징용에 대한 개별보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 [이와 달리] 국수주의적 태도로 일체의 논의를 배제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핵심 지배자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일본과의 경제·안보 관계가 틀어질까 봐 염려한다. 그만큼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와 안보 면에서 일본과 얽히고설켜 왔다.
문재인은 이미 2017년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대변하지 않았다. 화해·치유 재단은 해산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6월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타협안을 일본에 제안했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 타협안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될 리 만무하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미국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따라서 미국이 나선다면, 한국에 양보 압력을 가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나 국가 간 외교에 의존해서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사’ 문제에서조차 제국주의를 잘 이해하고 당면 문제들에 적용하면서, 반제국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