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 반대로 출발한 홍콩 시위가 첨예해지고 있다.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개정 추진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운동은 송환법 완전 철회, 캐리 람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계속 이어졌다. 7월 21일에는 4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경찰과 담합한 깡패로 추정되는 자들의 ‘백색테러’가 있었다. 그 후 홍콩에서는 경찰 폭력과 백색 테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 경찰과 충돌했다.

2014년 ‘우산 혁명’ 때 침묵했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시위를 “서방의 간섭”이 낳은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홍콩의 시위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대중 운동이다.

이 글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중국과 홍콩이 발전하고 모순을 축적해온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지금의 시위를 조망하고, 그 근저에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만과 배경을 살피는 글이다.


200만 명이 참가한 6월 17일 시위와 학생이나 학생-노동자 연합이 주도하는 그보다 작은 시위가 우후죽순 번지는 과정은 정말로 흥미진진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홍콩 입법회[의회]가 통과시키려 한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홍콩 사람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고 홍콩 형사 체계 전반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홍콩 입법회[의 절반]은 산업·상업·금융 부문 등의 “직능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다.[나머지 절반만이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2017년에 입법회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수반인 행정장관 캐리 람을 선출했다. 대다수 홍콩 논자들은 최초의 여성 행정장관인 캐리 람이 홍콩을 중국 정부와 더 긴밀하게 엮으려고 송환법 개정을 밀어붙이다 굴욕을 맛보고 레임덕에 빠졌다고 평가한다.

입법회는 정치적으로 분열해 있다. 한편에는 중국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대체로 지지하는 친중파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점진적 민주 개혁을 요구하는 범민주파가 있다. 범민주파는 2014년 “우산 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운동은 처음으로 지금의 운동 지도자 대다수를 배출한 거대한 대중 운동이었다.

이번 운동은 대체로 [그때보다는] 더 소규모의 학생 기반 그룹들이 두드러지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홍콩노총(HKCTU, 홍콩노동조합연합회HKFTU와 달리 중국 정부와 연계가 없다)은 소속 노조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자유를 위해 파업하라! 우리는 용감하게 거리로 나선 홍콩의 자식들이 경찰에게 야만적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는 이런 상황에 눈감을 수 없다. 홍콩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소수 힘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홍콩노총은 직급, 직종,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 파업 행동과 6월 17일 송환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시위의 전면에는 청년신정(靑年新政, Youngspiration), 데모시스토(香港眾志, Demosistō),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戰線, Hong Kong Indigenous) 같은 학생 중심의 신생 단체들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5개 대학과 기술전문대학에 다니는 1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에 기반이 있다. 데모시스토는 다음과 같이 표방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홍콩의 민주적 자기 결정권이다. 직접 행동과 국민 총투표, 비폭력적 수단으로 중국공산당의 압제와 자본주의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홍콩의 정치적·경제적 자치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토민주전선은 비폭력이라는 “점잖은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용맹함과 물리력”을 사용하는 더 “전투적인” 방향을 촉구한다.

6월 21일 송환법 반대 시위 ⓒ이윤선

시위를 촉발한 것은 송환법이었지만 시위의 폭과 깊이의 근저에는 극소수 부자를 제외한 모든 홍콩 사람들의 고단하고 갈수록 팍팍해지는 일상 생활이 있다. 2018년에 홍콩 경제는 10년 이래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낮은 소비자 수요와 부동산 가격 “냉각” 탓에 성장률은 2018년 마지막 사분기에 1.2퍼센트로 떨어졌고 총수출은 4.2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도시 소득의 대부분을 수입·수출에 의존하는 홍콩에게 이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홍콩 노동자 400만 명 중 약 30퍼센트가 어떤 식으로든 수출입 산업에 고용돼 있다. 수출입 산업에서 빼낸 상품으로 형성된 야시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공식 고용인구, 즉 “호커”[노점상]들을 감안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불평등 

홍콩은 전 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홍콩은 저세율 정책 때문에 정부는 토지 매매나 토지세 징수, 해외 자본 유치로 수익을 내서 재정을 마련한다. 힐리 컨설턴트 사에 따르면, 홍콩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조건을 가진 도시다. 그만큼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다. 홍콩 사람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덕이 크다.

최근 통계를 보면 13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빈곤선 이하에서 산다. 이들 중 1인 가구의 사람들은 월 4000홍콩달러[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로 연명한다. 홍콩의 빈곤율은 10년 동안 20.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일시적인 지원금 덕분에 빈곤율이 약간 감소했으나 이런 미봉책은 빈곤의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홍콩은 주택난이 심각하다.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는 정부 정책 탓이기도 하다. 정부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 공급을 제한하곤 했다. 지난 10년간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주택 가격은 242퍼센트 올랐다. 아파트의 거주 면적은 보통 아주 작으며 홍콩인 대다수는 고층 아파트에 산다. 일부 홍콩인은 “당방(劏房)”에 거주하는데 이런 방들은 침대와 사물함 하나만 들여 놓으면 가득 찬다. 아파트 한 칸을 잘게 쪼개서 만든 당방의 거주자들은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약 20만 명이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질환이 급증했다. 적어도 홍콩 청년들의 3분의 1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에 시달린다. 홍콩 유락장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홍콩 청년의 삶은 쉽지 않다. 이토록 풍족한 사회에서도 청년의 삶은 편안하지 않으며 청년 모두가 저마다의 압박을 견디고 있다.” 과중한 학업으로 운동이나 휴식, 기분 전환을 할 시간도 없다. 19~24세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심각’ 또는 ‘극도로 심각’한 비율이 더 크다.” 이런 상황이 앞서 언급한 학생 단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다. 인구의 무려 92퍼센트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86퍼센트보다 훨씬 높다(물론 86퍼센트도 너무 높은 수치지만 말이다).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보험 그룹 시그나 홍콩의 램지 영은 이렇게 말했다. “홍콩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며 매우 오래 일한다. … 높은 부동산 가격도 압박감을 키운다.” 

내부에서 불만, 정치적 항의·불확실성이 자라나는 한편, 홍콩은 주강 삼각주 지역의 발전, 특히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대만구’ 전략과 점점 긴밀하게 얽히고 있다. [‘대만구’ 전략은 광둥성·홍콩·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키는 국가 전략이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홍콩 북서부의 비옥한 농경지를 거의 3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권으로 탈바꿈시켰다. 홍콩 북부와 접경하는 선전은 1970년대에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고 택시가 한 대밖에 운행되지 않는 도시였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경제특구 계획에 따라 이 도시를 개발한 결과, 지금은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른다.

현재 대만구 지역의 총인구는 6900만 명이고 국민총생산(GDP)은 1조 5300억 달러에 달해 러시아 경제와 같은 수준이고 호주 경제를 능가한다. 전 세계 수준에서는 열두 번째 규모다. 대만구의 GDP가 앞으로 10년 동안 배로 커져서 영국을 능가하고 전 세계 5위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국적 회계법인 KPMG의 에이샤 라우는 이렇게 말한다. “대만구 계획의 핵심은 시너지[동반 상승] 효과입니다. 규모의 경제, 적절한 노동력 분배, 전문화 등의 이점을 활용하면 한 곳에 밀집한 도시들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만구의 매우 긴밀한 경제 통합은 경제 세계화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 지역으로 자본을 유인하는 핵심 요인은 거대하고 저렴한 노동시장, 싸고 풍부한 토지, 거의 없다시피한 법률적 산업 규제다(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지만 말이다). 홍콩의 금융 부문과 세계적인 항구는 상품 수출입과 금융의 허브 구실을 한다.

새로운 환경 

일부 대만구 지역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여러 지방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이 성장했다. 많은 산업의 “자체 혁신”으로 이 지역은 “세계의 공장”에서 “실리콘 삼각주”로 발돋움하고 있다.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 화웨이와 ZTE는 본사를 선전에 두었다. 레노버, TCL, 비야디, 애플, IBM, 필립스, 루슨트, 올림푸스 같은 회사들이 이 지역에 생산기지를 짓고 연구와 설계를 한다.

주강 삼각주가 있는 광둥성 지역의 경제는 크게 팽창해서 인도네시아보다 규모가 더 크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렇게 서술한다. “선전시를 비롯해 삼각주 지역 전체가 공생하는 공장들이 밀집한 고도로 발달한 제조업 생태계로 진화했다. 덕분에 원스탑으로 첨단 기술 혁신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탈숙련화와 재숙련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 나타났다. 2007년에 광둥성 공산당 서기를 지낸 왕양은 “부끄럽게도 광둥성의 화려한 외벽 뒤에는 가난한 광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식 통계상 2009년 광둥성 북부·동부·서부의 1인당 GDP는 1만 7000~1만 8000위안으로 주강 삼각주 평균인 6만 7000위안의 4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공중 보건은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나열하자면 이주민의 대거 유입, 그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고, 가혹한 노동 조건과 그로 인한 산업 재해도 문제도 있다. (에이즈와 약물내성 결핵, 말라리아를 포함한) 전염병 발병률이 높고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 질환과 모자 보건 문제도 만연하다. 소득 불평등과 의료 접근성 불평등 문제, 환경 오염과 해로운 식품 첨가물 문제도 있다. 장기적으로 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기후 변화 문제도 있다.

대규모 이주가 수반하는 사회적 문제, 예컨대 부랑자(많은 경우 심각하고 전염성 있는 질병에 노출돼 있다)와 고아의 급증 때문에 지역 당국은 사회복지사 4만 명을 고용해 가족계획 사업과 주택 공급 등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했다. 가장 긴급한 공중 보건 문제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서 비롯한다. 이주 노동자는 광산, 채석장, 건설, 석유화학 공장처럼 현지인이 꺼리는 곳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런 일자리는 사고 발생률이나 직업 관련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부문에 있다.

대다수 기업은 이주민을 고용해 가장 위험한 작업에 쓰고 위험 물질에 노출시키지만 안전 조처에는 매우 인색하다. 가령 한 설문에 따르면 이주민의 63.8퍼센트는 일주일에 평균 56시간을, 쉬는 날 없이 7일을 내리 일한다. 이런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급여 체계가 굉장히 형편 없음을 반영한다. 2010년 일련의 파업이 부분적으로 승리하기 전까지 이들의 기본급은 월 900위안[한국 돈으로 15만 원]가량에 불과했다. 생계를 유지하고 조금씩 돈을 저축하려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선전에 있는 폭스콘 전자 부품 공장(30만 명이 고용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다)에서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랐던 것은 이런 노동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중국 지배자들은 홍콩의 정치와 산업 현장의 불안과 동요 배후에 있는 더 깊은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 주강 삼각주에 있는 유연하고 성장 중이며 재구성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이 바로 그것이다. 무수히 많은 농촌 노동자들은 고작 30년 만에 한 곳으로 떠밀려와 도시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고, 중국 지배계급은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지 않으면서 새로운 노동 규율을 부과하려고 애썼다.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 과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이 증가하고 전투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여러 중요한 쟁의가 지난 2~3년 사이에 벌어졌다. 지린성의 성도 창춘의 제일-폭스바겐 공장에서는 파견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 지급과 노동조건 개선,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다가 진압당했다. 2018년 7월 중순 선전시의 자스커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일부는 보안 요원에게 구타당했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함께 생산 공장의 안전 개선, 임금 체불 중단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29명의 파업 노동자와 파업 지지자들이 체포되자 중국 본토에서는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포함해 20곳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자스커지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후 〈중국 노동자 통신〉이 기록한 노동 쟁의는 1100건이 넘는다. 2018년 8월 1일 이후에 기록된 모든 노동자 항의 행동 가운데 약 41퍼센트는 건설 부문에서 벌어졌다. 공장 소유주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매각·이전할 때 자신의 법적 의무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한편 서비스 부문도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부문이 되고 있다. IT와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조차 받지 못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멋대로 바뀌는 일도 흔하다.

이에 맞서 중국 IT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운동을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저장·공유하고 공동 개발하는 공간이다. 깃허브는 중국에서 접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발자들이 공동 작업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그만큼 깃허브는 중국 IT기업의 일상 작업에서도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 IT노동자들은 이 깃허브에 996.ICU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이름은 중국 내 대다수 IT기업들이 강요하는 살인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시간(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에서 따온 것이다. 프로젝트의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996 작업 스케줄을 따르면 ICU(중환자실)에 실려갈 위험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IT기업들에게 국내 노동법과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항의에 대한 엄청난 지지

996.ICU 프로젝트는 중국 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 깃허브 사용자들은 프로젝트 저장소의 [일종의 “좋아요” 기능인] 별을 클릭해서 지지를 표현했다. 몇 주 만에 996.ICU 프로젝트는 20만 개가 넘는 별을 얻었고 깃허브가 개장한 이래 가장 빨리 성장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다. 지지가 급속히 퍼지자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이 개발한 중국산 브라우저들은 996.ICU 저장소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 또는 악성 콘텐츠가 있다는 경고를 띄웠다. 이에 대응해 마이크로소프트 노동자들과 다른 IT 기업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 노동자들은 996.ICU 운동을 지지하며 중국 IT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합니다. 이것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전일제든 임시직이든 모두가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일자리를 아웃소싱하여 열악한 노동 기준으로 득을 보면서, 노동자들끼리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게 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면 함께 국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월 홍콩에서 200만 명이 시내를 행진하는 역사적 시위가 벌어졌다. 좁은 곳으로 내몰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대한 노동계급은 같은 직장, 같은 고용주, 가족적·문화적 일체감을 통해 긴밀하게 서로 연관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런 지역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 등장한 학생 운동은 이 과정의 선두에 서 있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또 거꾸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