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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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위기는 뿌리가 그보다 훨씬 깊다. 이는 2007~2008년 금융 위기와 뒤이은 대불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 격변이 몇 달 전
핵심 징후 중 하나는 국제 무역 성장세의 둔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정점일 때 국제 무역은 전 세계 국민소득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세계적 공급 사슬,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글로벌 가치사슬”
울프의 동료이자 울프와 마찬가지로
테트는 이렇게 썼다. “2000년대 초 세계 무역은 매년 8퍼센트 가까이 성장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금융의 구실
테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특히 대
신현송은 이렇게 밝혔다. “2000~2008년에는 세계적 공급 사슬이 두드러지게 활발히 작동했다. 실제로 GDP 대비 총수출은 누적 백분율로 16퍼센트가 뛰었는데, 중국과 서방 사이의 공급 사슬이 긴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신현송은 이렇게 주장했다. “기업들은 공급 사슬을 돌리기 위해 막대한 운전
“2007년 이전 신용 호황기에는 기업들이 운전자본과 무역금융을 구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은행들이 돈줄을 틀어쥐었다. 부분적으로 이는 금융위기 후 규제 때문에 서구 은행들이 그런
이는 금융 체제, 특히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과 그림자 금융권이 투기 거품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생산과 무역을 투기 거품에 어떻게 빠뜨리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통찰이다.
테트가 지적했듯, “연구 결과를 보면 2007년 이전 신용 거품은 주택 가격 상승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거품이 형성되는 데에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테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 거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만큼, 세계적 무역 급등이 단기간 안에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일 듯하다. 심지어 모종의 기적이 일어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낸다 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는, 세계경제와 금융이 위기에 빠진 2007~2008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박살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몇 년간의 정치적 혼란의 근저에는 경제적 모순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와 그 복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