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안보 협력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격하되고 인도와 호주가 격상됐다. 한국은 기존 2위에서 4위로 밀리고 분량도 줄었다. 반면 인도와 호주는 각각 2위와 3위로 격상됐다. 아베 정부는 “지역과 세계적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및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인도와의 안보 협력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소개했다. 일본과 호주는 최근 러시아의 턱밑인 홋카이도에서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미일동맹은 일본의 군사 전략의 기축이다. 그리고 인도와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일본의  군사 전략은 미국과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물론 《방위백서》는 한·일 갈등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미칠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우려는 하면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 불안정성을 키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일본의 항공모함 이즈모함 ⓒ출처 일본 해상자위대

둘째,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한 안보 평가를 동맹국인 미국 다음으로 실었다(미국-중국-북한-러시아 순).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두 번째 순서로 실리는 건 처음이다. 예년엔 북한 다음이 중국이었다.

아베 정부는 최근 중국 군사력의 급격한 증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예산 증가를 북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약 17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일본의 3배가 넘는다(2020년 책정 예산 약 520억 달러). 일본 국방예산은 매해 예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 일간지는 일본 국방예산이 여전히 GDP 대비 1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며 개탄한다.

셋째, 올해 《방위백서》는 전수방위 원칙(평화헌법)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무기 도입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위백서》에는 적국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 항공모함과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도입 등. 아베 정부는 공격형 무기 도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을 의식해 ‘자국 방위’를 위한 무기라고 해명해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격형 무기 도입은 무엇보다 분명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 도입은 대만 북동부에서 일본 규슈 남단에 이르는 난세이(남서)제도 방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 분쟁을 염두에 둔 조처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한 축을 담당하며 일본 자위대의 구실을 확대할 발판도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은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내 위상을 되찾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본 아베 정권의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