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해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 짜려 하고 있다 ⓒ출처 아우디

지난주 독일 경제 소식에 유럽 전역의 기업주들이 오싹해 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독일 산업 제조업 부문이 10년 중 가장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다. 2019년 10월 독일 산업 생산은 전년도 동월 대비 5.3퍼센트 감소했다. 

10월에 제조업 주문량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들려온 소식이다. 제조업 기업 대부분이 11월에는 경기가 더 수축할 것이라 전망했다.

영국 친기업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최근 2년간의 독일 제조업 하향세가 끝을 모르고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유럽연합 경제 성장의 엔진이어야 할 독일 경제가 정말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 전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몇몇 부문은 이미 벼랑 끝에 있다.

83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은 명백히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 자동차 생산량은 2019년 9~10월 사이에 5.6퍼센트 줄었다. 전년 대비 14.4퍼센트 감소한 것이다.

독일 기업주들은 — 영국·미국 기업주들과 꼭 마찬가지로 —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11월 26일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는 향후 5년 동안 95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섯 명 중 한 명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3만 개를 없애는 동시에 생산성을 25퍼센트 높였다.

자동차 부품 기업 콘티넨탈은 향후 일자리 2만 개를 없앨 계획을 발표했고,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는 2019년 한 해에만 2500명을 해고했고 2022년까지 3000명을 더 해고할 계획이다.

위기

제조업 위기는 세계적이다.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남한, 터키,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하락세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과 ‘기술 전쟁’ 격화로 세계 무역 성장률이 박살났다.

12월 8일 중국 시진핑 정부는 3년 안에 정부 기관과 공공시설에서 수입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처는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에 막대한 타격이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 나라가 경제 침체에 빠지기 직전이다. 그나마 성장하는 곳도 성장세가 부진하다. 거기서 맺은 열매는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거의 다 싹쓸이한다.

또다시 세계경제가 후퇴하면 모든 정치적·사회적 긴장이 격화될 것이다.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고통이 심해지면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이 이주민, 무슬림, 흑인을 희생양 삼는 데에 열을 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2008년 위기 당시보다 세력 기반을 훨씬 키운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담대하게 대응할 기회도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쟁이 영국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

몇몇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경제 위기 때 기업주들이 받은 구제를 공공연히 비판했다. 한 노동조합은 이렇게 말했다. “2008년에 은행을 구제하는 데에는 4000억 유로를 퍼부었다. 연금 개악 철회하라!”

경기가 몇 달 안에 침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침체가 일단 오면 어정쩡한 조처로는 위기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어떤 정부가 선출되든 그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윤을 회복하는 데에 혈안이 된 기업주들이 그은 엄격한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자본가들과 정면 대결하지 않으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공공시설뿐 아니라 은행, 연금, 모든 부문의 대기업들을 [몰수해] 민주적으로 지배하는 공적 소유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와 생활 수준을 지키거나 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 기업들이 대부분의 투자를 지배하고, 그들은 이윤이 나지 않는 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영국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들 중에 이런 공약을 내건 곳은 없다.

그런 대안은 아래로부터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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