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부익부빈익빈, 가치법칙 관철, 노동자 저항 탄압:
이런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노동자 연대〉 구독
공교롭게도 저와 채만수 소장은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호 동지의 주장에서 실제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 별로 없고 전부 이론, 주장입니다.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정의사회가 구현되었는가라는 점은 별개이듯,
지니계수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포함해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피케티 얘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까 제시하신 표를 보면 중국 노동자의 전국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둘째로 발표자께서는 중국을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라고 하셨고, 이것이 자신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규정은 중국의 공식 입장보다 훨씬 더 나아간 이론이 아닌가 싶고, 《자본론》을 다시 쓰셔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사회주의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고 여기서는 사회주의가 주
그런데 김정호 동지는 사실상 중국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종 관계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 사실 하나를 말하자면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1978년만 하더라도 국유기업이 80퍼센트고 집체 소유의 기업이 20퍼센트였는데, 지금은 국유기업의 비율이 30퍼센트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 또는 사영기업이 30퍼센트 조금 넘고 합작 또는 합자의 외자기업이 30퍼센트가 조금 넘습니다. 김정호 동지가 말했던 것처럼 국유기업이라는 게 주로 망
지금 중국의 경제상황이나 경제 메커니즘을 보면 “국가 주도 경제”라는 것이 박정희 시절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박정희를 좋아합니다. 박근혜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한, 과도한 형태의 모델을 보자면, 1920년대 일본, 1930년대 독일 같은 나치 치하의 경제 모델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국가의 주도력이 더 강했고,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회를 전부 다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호 동지는 “주기적 공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사회가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다”라고 했는데, 중국 경제도 그 메커니즘에서 등락을 겪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또는 197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중국은 평균 잡아 경제성장률이 9.8퍼센트라고 말하는데 1989년 톈안문 항쟁 즈음, 1997년 한국에 IMF 왔을 때, 2003년 사스 사태 때, 그리고 2008년의 위기 등에서 등락을 겪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와 무관하게 자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의 관계 없이 자체의 동학으로 꾸준히 성장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세계 자본주의와 함께 등락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 사회 특히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를 알려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의 등락 또는 세계 자본주의와 맺는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면 진정한 사회주의라면 가치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 봉건제, 노예제 사회에서도 가치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노동, 즉 사회적 노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회주의에서도 가치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마르크스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공식 입장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아까 채만수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한쪽에서는 계획 경제, 한쪽에서는 가치법칙 얘기를 하는데, 가치법칙이나 계획 경제라고 말하는 대상은 그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계획 경제라면 민주적이건 비민주적이건 간에 계획 당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치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시장 메커니즘 다시 말해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경제 영역이 아주 부차적으로만 존재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경제로 간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 여기에서 채만수 소장님과도 차이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데,
우선 1953년에 중화전국총공회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한 지 7~8년밖에 안 된 1957년에도 중국 공산당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비중은 14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급 독재고 노동계급에 기초한 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계급의 규모는 전체 인원 중에서 14퍼센트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과 행동, 실제와 이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민 독재가 아니라 관료들이 인민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