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성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사이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향후 이 둘을 아예 통합하는 것도 미국 미사일방어청 계획에 포함돼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밝힌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대로라면, 성주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서 기능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사드 반대 운동 측은 성주 사드의 구실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해 왔던 바다. 당연히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2017년 9월 추가 배치되고 있는 사드 발사대 ⓒ출처 소성리종합상황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적극 협조해 왔다. 정부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포대 배치를 강행했다.

2017년 성주 사드 배치 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관해 ‘3불(不)’ 입장을 천명했다. 즉,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3불 입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몰랐을까?

한편, 트럼프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약 59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한다. 

심지어 이미 2018년에 미군이 사드 기지 건설 개발비 5만 달러(한화 약 5900만 원)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썼음이 폭로됐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폭로). 사드 운영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간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대로, 사드 정식·확장 배치에 한국 정부가 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MD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치열하게 미사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첨단 미사일 전력으로 서태평양에서 미국 패권을 뒷받침하는 항공모함과 미군기지들을 겨누고 있다. 미국은 이를 의식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고 신형 미사일 개발에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을 저지할 ‘방패’인 MD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사드 확장 구상은 이런 경쟁의 일환이다. 사드는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

2월 14일 전면·확장 사드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출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 일절 안 한 트럼프

한반도에 긴장이 쌓임을 주시해야 한다

북·미 대화는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차 긴장이 쌓이는 형국이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일단 2월 5일 트럼프의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North Korea)의 ‘N’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 후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껏 북한과의 대화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월 15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 속에서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도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을 다시 불량국가로 지칭하는 데서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남북 모두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왜냐하면 미국이 단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멈춘 데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압박 자체는 변함 없이 지속하고 있다. 북한을 괴롭히는 제재는 여전하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 진행된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폭격기와 정찰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

제재와 군사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선 트럼프 정부의 태도를 보며 초조함을 더 느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달아 단행한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7일 러시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는 시사적이다. “북한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다. 그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으면 이는 그 일이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 속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경쟁은 한층 악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며 다시 긴장이 쌓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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