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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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정당을 자회사처럼 만들어 직할 체제로 거느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다른 세력들을 들러리 세워 비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둘 다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나랏일을 꾸려간다는 것이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
현 정부·여당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대표
실제로, 비례 정당 추진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거라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제1당 지위를 놓칠 거라고 본다.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