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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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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지도부 다수파의 비례정당 참여 노력에 대해

김인식
315호 | 2020-03-18 |
주제: 공식정치, 개혁주의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2월 3일 민중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출처 민중당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가 비례정당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3월 17일 이상규 상임대표는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3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참여 시한 마감을 18일로 정하자 서둘러 참여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부활,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전체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을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해서 선거연합정당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즉, (1)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서민적”이지만, (2) 미래통합당이 그 반사이익으로 부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3)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미래통합당에 맞서자는 것이다.

자민통의 전통적인 국민연합(계급을 초월한) 전략을 요약한 발언이다.

이 전략은 노동계급만으로는 미국과 우파 세력에 맞설 수 없으므로 중간계급과 심지어 지배계급 일부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낮은 단계의 민주대연합).

이 전략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각각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 상당한 선거적 실리를 안겨 줬다. 그러나 기본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계급 간 동맹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의 힘을 제한한다. 동맹자들이 곧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2012년 당내 경선 부정 논란으로 통합진보당은 분열했다. 그 뒤 민주당은 자민통 세력과의 선거 연대를 거부했다. 선거 실익이 없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이상규 상임대표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라 “선거연합당”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당의 거부를 우회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분히 형식주의적인 주장이다.

여러 보도들을 보면, 민중당에 참여를 제안한 쪽은 (민주당이나 ‘시민을위하여’가 아니라) 정치개혁연합인 듯하다. 그러나 친여 신문들조차 “비례민주당”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개혁연합과 민주당의 정치적 친화성은 숨길 수 없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중당의 참여를 꺼렸다. 윤호중은 민중당 문제가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를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언”쯤으로 취급했다. 어떻게든 비례정당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민주당을 두둔한 셈이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의 위성 정당 ‘시민을위하여’는 민중당 배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의 모호함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으로부터 수모를 받으면서 비례정당 참여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면,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가 선거중심주의에 크게 기울어 있는 듯하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 없이는 국회 한 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자유주의 세력에 힘을 보태어 우파의 득세를 저지하겠다는 자민통 고유의 국민연합 전략의 정치적 결론이기도 하다.

민중당 내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소수파가 정당한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소수파도 다수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합 전략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 둘은 당면 전망을 놓고 전술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민중당과의 선거 연합을 거부하는 현실에서, 소수파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층 연합 추진보다 당장은 기층 기반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경남도당 운영위 및 선거대책본부 대표자(3월 14일)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동의 없는 비례정당 참여는 “민중당의 계급적 기반과 민중적 토대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2019 정책당대회’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정치 현실을 의식해 민중당이 “견고한 노동계급 기반에 기초”할 것이 강조된 바 있다.

소수파의 반대가 매우 결연해, 민중당이 장차 진로를 놓고 거센 논쟁과 갈등을 벌일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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