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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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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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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대책도 한미공조?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1호 | 2005-08-17 |
주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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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포집·저장 기술이나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반면, 이 대안적 기술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핵에너지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인도, 한국이 참여하고 곧 일본도 참여할 이 파트너십의 진정한 목적은 교토의정서 무력화다.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파트너십에 참여한 나라들의 전체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부시는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부추길 기술 개발을 고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토 협약 탈퇴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협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은근슬쩍 핵에너지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한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 파트너십에서 탈퇴하고 교토협약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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