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

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함께,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은 ‘마지막 한푼’까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세율 등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등은 여러 구멍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보수신문들을 비롯한 우익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내에선 ‘부동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의 두 마리 토끼 중 후자를 놓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동산 극약 처방으로 경제가 죽어버린다면 부동산 값을 잡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하며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도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세금 강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책 중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사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도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우익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노무현 정부도 미니 신도시 개발이나 서울 강북지역에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진지하게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법들을 위헌 판결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이런 점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이 토지공개념 법들은 약간만 수정하면 다시 도입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토지공개념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 다른 정책들은 미봉책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