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기자회견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지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보육, 요양,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기관에 고용돼 열악한 처우를 강요받아 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아프면 직장을 쉬라는 긴급재난문자가 오는 상황에서도 “정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일터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보육,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사측의 공격 때문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생계와 노동조건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의 감염과 실직, 수급권 침해는 물론 위기를 틈탄 ‘인건비 빼먹기’까지 발생하고 있다.”(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보육교사들의 상황은 “3월엔 급여삭감 및 페이백이 만연했고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로 인해 교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요양보호사들은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있다(김정아 재가요양전략사업단 조직국장).

노동자들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인력 구인, 교육을 민간에 내맡기고 훈련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심지어 코흐트격리로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을 하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위탁을 취소하겠다”며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신현석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노동자들은 지금 겪는 “사회서비스의 위기는 감염병 때문에 온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며 “이런 초유의 국가적 재난 앞에서 민간기관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사회서비스원 확대,’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부문별 요구도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공영화·민간위탁 비정규직 철폐(사회복지사), 지역거점 공영기관 대폭 확대·월급제 도입(장애인활동지원사), 어린이집 갑질·비리 엄중 처벌(보육교사), 공립요양기관 대폭 확대·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도입(요양보호사)을 제출했다.  

이런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감염 위험 속에서도 중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해고 등의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열악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고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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