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항공·관광·서비스업 등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인력감축, 해고, 휴업 사태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는 160조 원을 쏟아붓겠다지만, 노동자·서민을 지원하는 데는 이 돈의 단 1퍼센트만 내놓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일방 양보와 희생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가령, 정부는 대기업·공공부문의 “경직”된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해야 경쟁력을 키우고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가 경사노위를 통해 추진해 온 일들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서 노동자 집회 자제와 임금 협약 연기 협조를 끌어냈다. 4월 6일에는 경사노위와 금융 노·사·정이 공동 선언문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 등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지 경사노위만이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민주노총을 초대한 것, 비상경제회의 참여를 요청했던 것,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민주노총 집행부를 만나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던 것 등의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포섭해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양보)를 구하고 투쟁을 자제시키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대응
민주노총은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안전망 전면확대와 해고금지·총고용보장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위기 현실화” 조건에서 “비상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고통전가, 양보 압박에 정면 도전하면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하는 방향은 이와 사뭇 다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에게 일자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면서도 노동자들도 보험료 인상과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에 협조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힌 것을 보면 말이다. 최근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과급을 양보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양보 압박에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내부를 분열시켜 투쟁을 약화시킨다는 맹점이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큰 열의를 갖고 나서는 것도 우려스럽다. 김명환 집행부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협의 제안을 꾸준히 해 왔다. (경사노위가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집행부도 산업별 노사정 또는 노정 대화를 촉구했다.
물론, 이는 기업 살리기에 편중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와 사용자들의 공세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조건을 지키려면 강력한 대중적 저항으로 정부와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부활한 국내외 사회적 협약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 추진은 투쟁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를 흐트러뜨리고 마비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추진에 공을 들이면 ‘국난 극복’에 협조하라는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십상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올해 노동절 집회를 동시다발 퍼포먼스 등의 방식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4월 16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에 협조만 해서는 곤란하다. 큰 무리 없이 총선까지 치른 것을 봐도 적절한 감염 예방 조처를 취하고 실외 집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중 집회를 조직해 노동계급 대중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므로 문재인 정부를 추동해 개혁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듯도 하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면, 이런 기대는 무망하고 위험하다.
오히려 정부는 위기의 한국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경제 효율을 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 희생 강요를 뜻한다. 이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