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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꿀꿀이죽’ 사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학부모 대책위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강북구청장은 지난 달 25일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노동자 세 명을 중징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 중 지부 사무처장 김상호 씨를 먼저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틀 후 이수덕, 김규홍 조합원도 직위해제했다.

구청 측은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 행사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징계 대상자 가운데 김상호 사무처장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이고,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연대한 ‘꿀꿀이죽’ 사태에 여러모로 지원을 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이번 일은 ‘꿀꿀이죽’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보복이다.

동시에 공무원 노동자의 민주노동당 가입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 시도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강북구청장 김현풍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노조와의 대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또 “꿀꿀이죽” 사태에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노동자 징계에는 속전속결의 모습을 보여 줬다.

게다가 구청장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징계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던 일요일에 공무원 1백50여 명을 부당하게 동원해 아파트 주변을 에워쌌다. 또 8월 12일 집회 때는 구청을 아예 봉쇄해 민원인들의 출입마저 차단했다.

직위해제를 당한 김상호 씨는 이런 “구청장이야말로 징계감”이라면서 “징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간 있은 보복징계 철회 집회에는 지난 4월 노동부에서 일하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군자 씨도 함께 참가했다. 또 꿀꿀이죽 학부모대책위도 참가해 이명박 시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8월 12일 집회에서 김상호 씨는 “사회개혁에 이바지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되고 싶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강북구청의 부당징계는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8월 말께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범대위’를 구성해 정치 활동 자유 관련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연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정치기본권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