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를 읽으시오.

문재인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진정한’ 뉴딜이 아니라거나, 경제 성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당시 미국의 노동운동과 좌파가 취한 입장과 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9년 대불황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줬지만 노동자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실업이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1933년에 미국의 실업자는 1500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나 됐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는 1929년에 12만 8000명을 고용했지만 1931년에는 3만 7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제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퇴역 군인들이 나섰다. 1932년 보너스(보상) 지급이 중단되자 퇴역 군인들은 워싱턴까지 행진한 뒤 노숙 투쟁을 벌였다. 맥아더 장군은 시위대들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라며, 후버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우익인 맥아더가 우려할 만도 했던 것이 1929년 대불황 이후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州)에서는 많은 방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공산당원들이 주도했다. 또 실직한 광원들이 팀을 조직해 회사 소유의 광산에서 석탄을 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가 고위 관료나 자본가들이 볼 때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기겁할 만한 운동이었다. 대불황으로 토지를 빼앗긴 오클라호마주(州)의 소농과 소작인들은 경제 위기로 팔지도 못하고 결국 버려질 대농장의 오렌지를 왜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느냐고 반발했다.

1931년 7월에는 디트로이트시(市)의 시립수용소에서 퇴거당한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8월 인디애나 항구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던 실업자 1500명이 과일수출회사의 공장을 습격했다. 1933년 1월 뉴욕에서는 실업자 수백 명이 한 음식점을 에워싸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했던 1933년은 미국 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때였다. 그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업자들의 저항 그리고 소작농들의 반란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경제 회복

뉴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전국산업부흥법(NIRA)은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물가와 임금을 동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정책은 경영주, 노동자, 정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처음부터 대기업이 좌우했고, 따라서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했다.

루스벨트는 노동자 조직이 강한 영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모종의 양보를 했지만 노동자 조직이 허약한 곳에서는 기업들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뒀다. 한 역사가는 “몇몇 대기업들이 전국산업부흥법의 특정 조항 때문에 난감해했지만 전국산업부흥법은 이들 대기업들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해 줬다”고 평가했다.

농산물의 폭락을 막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농업조정법(AAA)도 소작인이나 소농이 아니라 대농들에게 유리했다. 사회 하층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된 정책은 테네시 계곡 개발 계획이었다. 정부는 홍수를 조절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테네시 계곡에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했다.

테네시 계곡 개발계획이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뉴딜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 회복이 주된 목표였다. 그와 동시에, 하층민들의 반발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이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려는 목표도 있었다.

대불황 이후 터져나온 투쟁들 1934년 가을, 방직 노동자 321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파업 중이던 방직 노동자들이 9월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출처 미 의회 도서관

노동자들은 뉴딜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투쟁을 벌였다. 자발적인 투쟁들이 폭발했다. 1934년 초 노동자 150만 명이 파업을 했다. 부두 노동자들과 트럭 운전사들도 가세했다. 1934년 여름에는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의 팀스터(트럭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벌였고, 그해 가을에는 방직 노동자 321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934년에 와그너-코너리 법안(와그너법)이 마련됐다. 와그너법은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점이 뉴딜 정책의 긍정적인 요소로 흔히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와그너법은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하사품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쟁의에 직면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그래서 철강회사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 법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유용한 법이었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유리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벌이는 비공인 파업을 단속하는 데도 쓸모가 있었다.

급진화 

당시 여러 부문에서 노동조합들이 새롭게 결성됐다. 현장 조합원들의 파업과 폭동이 노동조합의 신규 조직화를 촉진하고 노동조합 지도부를 행동하도록 압박했다. 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점거파업은 1930년 초반 오하이오주(州) 애크런의 타이어 노동자들이 처음 사용했다. 이 투쟁 방식은 생산을 중단시키고 기업주들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가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는 데 미국공산당의 구실이 컸다. 물론 1934년 트럭 노동자들의 파업 때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지만 공산당보다 규모가 매우 작았다.

공산당은 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산당은 CIO에서 신규 노조 조직을 주도한 수많은 현장 지도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공산당은 자동차 부문에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36년 애크런 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과 GM 플린트공장 점거파업을 이끌 수 있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반혁명을 통해 1917년 혁명이 이룩한 성과들을 파괴하고 있었지만 소련 밖에서는 공산당들이 러시아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했고, 또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공산당과 스탈린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었다.

공산당의 구실 

1935년 스탈린이 통제하던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이 인민전선 전략을 내놓았는데, 핵심 내용은 공산당이 자본주의 개혁파들과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직전까지 공산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사회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며 그 당과의 공동전선을 거부하다 180도 입장을 바꿔 이제는 자본주의 정당들과 협력하는 계급 연합 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파시즘에 맞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정책 전환에 따라 미국공산당은 루스벨트와 민주당에게 협력을 다짐했다.

1936년 대선이 다가오자 공산당은 루스벨트를 지지했고, 공산당의 현장 간부들에게는 CIO 지도부를 도와 루스벨트에게 노동계급 표를 몰아주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노동자들이 파업 운동을 거치며 대규모로 급진화하려던 바로 그때 공산당은 도리어 투쟁적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려 애썼다. 민주당과 단절할 준비가 돼 있던 많은 투쟁적 노동자들이 결국 좌절을 겪었고, 그때 이래 오랜 시간 동안 노동운동은 민주당에 절반쯤 종속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의 해악적 구실은 플린트 점거파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CIO의 지도자 존 L. 루이스는 파업이 승리로 끝나자마자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려 들었는데, 공산당의 협조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는 “공산당과 공산당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형태의 비공인 파업도 옹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썼다.

공산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은 혁명을 포기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진시키기는커녕 저버렸다. 그 결과 공산당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조직에서 반쯤은 중간계급적 조직으로 변형됐다. 즉, 공산당은 현장 조합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군비 확장으로 호황이 찾아오자, 루스벨트는 CIO 내 급진세력들의 도움이 필요없어졌다. 공산당은 토사구팽의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공산당은 루스벨트와 CIO 지도부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다. 전후 J. R. 매카시 상원의원이 반공주의 마녀사냥을 벌이자 공산당은 민주당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이처럼 1930년대의 미국 경험은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한 것이 노동운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노동계급의 독립성을 훼손해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당과의 ‘뉴딜 동맹’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위험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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