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 노동자,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 “복지제도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이 호소문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12명의 종교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호소문은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 날 발표된 것인데, 얄궂게도 정부나 사용자들이 아니라 일부 정규직 노동자 부문을 향해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 날 열린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정규직 임금 양보와 보험료 인상으로 비정규직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자며 양보안을 내놨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종교계 주요 인사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양보론 제기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런 ‘선제적 양보’가 정부나 기업의 양보를 끌어내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는 양보는커녕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공연하게 양보 의사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임해 왔는데도 말이다.

이 호소문에서 “노동조합의 희생적인 연대와 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례만 봐도 선제적 양보는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 지도자들이 공공기관 노동자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때 인센티브로 지급한) 성과급을 반납하고 노사도 기금을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자며 정부 및 사측과 함께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전혀 기금을 대지 않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효과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의 이런 호소는 계급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에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는 노조 지도자들에 힘을 실어 주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일부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윤활유 구실을 하고자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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