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행동에 따라 “‘보류’가 ‘재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문재인은 6월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조처를 취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우선,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도 한미워킹그룹 해체가 아니라 보완을 주장한다. 즉,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대북 정책에서 “국제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보조를 맞출 생각이다.

여권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통일부가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서 남북 협력 독자 추진’ 등의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력하는 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비준된 판문점 선언에 구속될 리가 없지 않은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번드레한 말만 한 문재인 ⓒ출처 청와대

유사시 한반도 미군 증원 연습

한편,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도 쟁점이다. 북한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이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며 전쟁 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8월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북한은 군사행동을 “보류”했는데 말이다.

2018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는 축소됐지만, 4월에 F-15K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공중연합훈련이 열리는 등 올 상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됐다. 6월 22일 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과 해외 파견 훈련을 정상 시행하는 등 올해 연합훈련을 지난해 수준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서는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통령 문재인도 ‘6·25전쟁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오는 상황도 주요 연습 과제에 포함돼 있다(6월 29일 KBS 보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부를 훈련을 강행하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북한 당국한테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얘기하는 게 진지한 평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처럼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는 우려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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