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에 갈등과 논란도 더 커질 듯하다.(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추락: 문재인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 문제가 1번 쟁점으로 지목되는 건, 그 기구가 권력 기관 수사를 통해 정적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사, 경찰 고위간부, 군장성,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등 권력 기관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타 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확인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원하면 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가령 현 정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들 — 조국, 윤재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최강욱 수사 등 — 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가 연루된 범죄 혐의 수사를 대검에게 맡긴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갔다가 불기소 처리할 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혐의가 있으면 대검에 알려줘야 한다’ 정도가 견제 장치이다. 공수처가 가진 권한에 비하면 의무나 견제 장치가 불비례적으로 작다.
집권 세력이 억압기관들(대체로 수사기관들)과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활용할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이다. 본질적으로 공수처는 진보 개혁과는 상관없고 민주당이 만드는 검찰2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에게는 지지할 이유가 없는 또 하나의 억압기관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여권 정치인들은 부패 척결, 적폐 청산 따위의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공수처를 야당이나 검찰에 대응하는 기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부정 의혹 수사(조국, 임종석, 최강욱 등)를 지시했다고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최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험한 말을 쏟아내며 검찰총장 윤석열을 몰아붙이자 이에 호응해 국회 새 법사위원장 윤호중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견제하려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이성윤은 윤석열에게 항명했는데, 이성윤은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세월호 참사 수사 총책임자였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서도 검찰을 향한 정권의 단속 의지가 엿보인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이고, 그를 인사 검증한 건 바로 조국과 최강욱 등이다(둘 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 개혁의 기치 아래 벌어지는 공세의 이면에서 정권 부패 수사, 이재용 수사 등이 위축됐다. 이런 위선이 꼬리를 물수록 문재인 정부와 “개혁”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지고 환멸이 커진다.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최대 쟁점이 됐던 것도 법사위가 공수처와 검찰을 다루는 상임위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 주류 정치인들이 너나없이 부패가 심해 (주로 정치자금) 수사권이 상대를 위협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여권은 관련법에 따라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이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그럴 가망이 없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추천이 안 돼 있다.
그런데도 여권이 7월 15일 출범을 강조하는 것은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 법 개정을 할 수 있음을 협박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결정이 가능하고, 7명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 몫(현재 통합당이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으로 해 놓았다. 통합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다. 여권은 이 비토권을 다시 빼앗는 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 듯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전부터 벌벌 떠는 것이 고소하지만, 부패는 똑같이 저지르면서 위선 부리고 자신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막으려고 온갖 역겨운 명분을 동원하는 민주당도 가증스럽다.
청와대 고위직 출신자들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돼 있는 문재인 정부는 필사적으로 검찰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과거 정권들이 집권 4년 차에 권력형 부패 의혹이 터지면서 레임덕으로 빠졌던 징크스를 떠올리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