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양효영
331호 | 2020-07-14 |
주제: 공식정치, 노동자 운동, 국가기관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5퍼센트 인상률을 제안하고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표결에 불참했고, 공익위원 조정안이 나온 후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1.1퍼센트로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만 올린 것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그런데 2024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는 실질임금이 아예 삭감될 수 있다.

2018년 정부가 상여금·복리수당 등을 최저임금으로 산입하고 그 산입 범위를 확대해 온 탓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산입범위 확대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민주노총은 이미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퍼센트)로는 복리수당을 20만 원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3.57퍼센트 삭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소식이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기준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퍼센트가 적용된다.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더니 사실상 박근혜 정부 기간과 비슷한 연평균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경기 악화로 노동자들(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지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통계청 보고를 보면, 올해 1분기에 하위 20퍼센트(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특히 감소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소득 감소로 인해 적금 해지, 보험 해약, 대출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하며 삭감을 부르짖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사용자들의 편을 들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기업주들에게는 수백조 원을 턱 하니 지원해 주면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은 밑바닥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도대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어떻게 고려됐다는 것인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더니, 그 결과는 최저임금 동결·삭감이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도 취약계층 지원책은 추상적인 공문구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안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모호한 문구보다 정부와 사측의 실제 행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 준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지하게 조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정부·사용자들에 협력하는 방식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익도 결코 방어할 수 없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2020-07-01
양효영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2019-07-12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2020-07-10
양효영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2020-07-09
​박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07-03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2020-07-01
김하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2020-06-25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2020-05-21
이정원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