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100여억 원을 조달해 수백억 원 가치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 주식 보유, 탈세,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국회의원이 자기 가족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은 특히 비난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못 내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직은 ‘지분을 헌납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다.

정부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기업주에게 수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9월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 ⓒ이미진

이상직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승승장구해 왔다. 공공기관장을 거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 책임론도 함께 커졌다. 이번 구조조정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단위 사업장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고인데다, 고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이상직을 질타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얼마 전 구성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1호 조사 대상으로 이상직을 꼽았고, 추석 전 징계(제명을 포함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세청도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도 맞물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홍걸 제명, 윤미향 당직 정지 등도 이어져 왔다.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그렇다고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이상직 징계 추진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비난이 정부를 향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피용이지, 해고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다.

이상직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수개월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과 정부는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 유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전부다.

사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올해 내내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급기야 대규모 해고가 벌어지는 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설사 민주당이 이상직 제명을 결정한다 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줄곧 외면했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자들의 조건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구조조정과 매각을 지원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제주항공에는 인수 자금 2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가 항공사 지원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3조 20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등 노동자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를 이용해 정부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는 이상직 일가의 부패, 노동자 희생 강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아로새겨 있다. 사실 정부는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부추기며 위기를 키워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결국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와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말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유화 

노동자들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여당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투쟁할 수 있다. 정부에게 일자리 보장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노동운동은 우선 이상직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과 재산 반납,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이 이상직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등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유동성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일단 고용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작해야 최장 8개월간만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이스타항공의 기업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 이후에 고용유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조와 정의당 등이 무급 순환 휴직, 체불임금 부분 포기 등과 같은 조건 후퇴 양보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동안 임금 삭감과 체불로 고통 받아 온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다, 그것은 사용자와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내는 효과를 내기보다 조건 악화 압박만 더 키우기 십상이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최근 임금 채권을 이용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무책임한 사용자를 믿고 기다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답답한 심정의 반영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도 고민하듯, 이는 “본질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되는 기업 회생 절차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데다 파산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크다.

대안은 있다.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처럼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고용을 지킬 유일한 능력은 국가에게 있다. 정부는 마땅히 그런 책임이 있다는 압력도 받는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에 쏟아붓는 돈의 극히 일부인 수백억 원을 투입하면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부에게 책임을 제기하며 투쟁해야 노동자들의 필요를 강제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