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교육대학원도, 임용고사 학원도 빚을 내어 다닌 그는 호봉 삭감 때문에 “바위에 짓눌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교사자격증 취득 전에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률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췄다. 심지어 교육부는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 이미 받은 임금도 빼앗고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호봉 삭감에 따른 임금 환수 대상 교사는 전국적으로 526명이다. 인천은 피해 교사가 최소 48명이고, 이 중 정규직 교사가 30여 명으로 경기도(187명) 다음으로 많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에도 차별받아 온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1~4호봉씩 삭감되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이 환수될 처지다. 전체 환수 금액이 최소 11억 원을 넘고, 임금 삭감까지 고려하면 피해 대상과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부당한 임금 삭감에 분노한 인천 지역 교사들은 9월 초 ‘호봉정정 피해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를 꾸리고 투쟁에 나섰다. 일찌감치 이 문제에 항의해 투쟁해 온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도 연대해 대응하고 있다. 인천대책위 활동에 자극을 받아 최근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에도 호봉 삭감 대응을 위한 대책위가 꾸려졌다.
인천대책위는 9월 23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를 시행한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했다. ‘노동 존중’을 내세우면서도 학교 비정규직 경력 차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도성훈 교육감에게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학교에서 영양사, 상담사, 사서(사서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체육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교육보조로 일해 온 비정규직 경력이 반토막 나고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또 공교육을 위해 우리가 흘린 땀과 노동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경력 인정 80퍼센트도 이미 차별인데 50퍼센트로 또 삭감하는 방침이 정부와 교육청이 이야기하는 ‘노동 존중’입니까?”
모순투성이
이번 경력 차별의 근거가 된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는 모순투성이다. 민간 기업에서 영양사로 일한 경력이나 제품 홍보 업무를 한 ‘홍보 영양사’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된다. 그런데 정작 학교급식 영양사 경력만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민간위탁일 때는 교원자격증과 무관하게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받지만 직영 급식일 때는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80퍼센트, 없으면 50퍼센트만 인정받는다. 똑같은 노동을 해도 소속에 따라 달리 취급받고,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별받는 것이다.
10여 년을 교육공무직 영영사로 일했던 인천대책위 이선영 공동대표는 “지난 시간 근무했던 날들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3년 차인 상담교사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공공기관에서의 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게다가 상담교사들은 교원자격증 취득 후라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상담센터(Wee센터)에서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력으로 간주돼 경력이 80퍼센트가 아닌 50퍼센트만 인정받는다고 한다.
6월부터 호봉 삭감 문제를 폭로하고 항의해 온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도 이번 호봉 삭감 조치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폭로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계약 만료 기간에 환수금을 모두 내도록 종용받거나, 퇴직금에서 환수할 도 있다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대출을 받아 환수금을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도 함께했다.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상담사 등의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공무직 본부가 투쟁해 온 성과를 후퇴시키는 조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교조인천지부 하동협 지부장은 “부당하고 잘못된 임금 삭감 조치 중단을 교육부 장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쉽게도 전교조 본부 집행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교사 수백 명의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데, 전교조는 10월 초 집단소송 외에 별다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9월 10일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일부 지부장들이 전국대책위 구성 등 전교조 본부 집행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말이다. 전교조는 소송 준비 수준이 아닌 현장 교사들에 대한 임금 삭감, 환수 조처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인천대책위는 10월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 매주 목요일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월 집단소송 소장제출 공동기자회견, 청와대 앞 공동기자회견, 전국 온라인 서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대응 등 앞으로도 항의 투쟁을 이어 갈 예정이다.
